변증법 : 남성이 여성을 만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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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증법 : 남성이 여성을 만난다는 것
  • 법률저널
  • 승인 2008.02.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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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의 숲에서 거닐다
 
    변증법(dialectic)이란 무엇인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자석을 만질 줄 아는 초등학생이라면, 결혼 상담원이라면, 반대되는 것은 서로 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초등학생은 자석의 음극과 양극이 서로 잡아당긴다는 것을 관찰을 통해서 안다. 결혼 상담원은 남성이 여성을 만나면 서로 호감을 가지고, 심리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서로 끌어당긴다는 것을 직업적 육감으로 안다.
  만약 남성이 여성에 관심이 없었다면, 여성이 남성에 관심이 없었다면 인류는 멸종하였을 것이다. 여성은 남성과 짝을 짓는다. 그들이 사랑을 하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등장하고, 이 피조물은 결국 같은 과정을 되풀이하게 된다. 물론 늘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종의 생존과 진보를 보장할 만큼 빈번히 같은 과정이 되풀이된다.
  변증법은 인간 정신에 대해서도 비슷한 기능을 수행한다. 발가벗겨진 하나의 관념(正)은 자신과 반대되는 관념(反)을 열정적으로 끌어안고, 거기에서 종합(合)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다시 새로운 명제가 되어, 새로운 악마-연인의 유혹을 받는다. 두 개의 그릇된 것이 합쳐져 하나의 올바른 것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올바른 것은 태어난 직후 다시 그릇된 것이 되고, 이것은 자신의 선조들과 마찬가지로 내밀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간다. 역사는 발전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反)가 헤겔(正)과 맞붙은 것 자체도 어찌 보면 변증법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름 없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것이 훗날 역사 유물론(合)이 된다.
  왜 뜬금없이 변증법을 말하는가? 행정학은 한마디로 변증법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자료는 정정길 선생님의 논문시차적 접근방법에서 가져 왔다.
 행정의 정치적 책임확보를 위한 정실주의(잭슨 대통령의 표현대로 한다면,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정실주의)가 민주행정을 이미 보장하고 있고, 오히려 지나치게 정치에 의존하는 행정이 능률성의 측면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1880대의 미국에서는 능률성을 개혁의 주된 가치로 수용했다.
  그런데, 이러한 능률우위의 태도는 1930년대 이후에 민주성 우위의 태도로 전환되고, 1960년대 이후는 대표관료제적 요소도입을 통한 민주행정의 강화노력이 등장하였으며, 1990년대에 와서는 신공공관리(NPM)를 도입하면서 기업가적 행정을 통한 능률성 제고가 다시 전면에 중요가치로 등장하였다. 이런 식으로 시대에 따라 주도적 가치는 변화된다.
  가치의 변동이 위에서 본 예와 같이 양극 사이에 시계추 운동을 반복하는지, 아니면 대립되는 가치들의 변증법적 종합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로 승화되는지는 또 다른 연구과제이다.
  위 내용을 차근히 읽어보면 행정학의 큰 흐름이 보일 것이다. 행정학의 역사를 '가치'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능률성과 민주성의 정반합(正反合)의 관계속에서 변증법적으로 흘러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치측면 뿐만 아니라 인사제도의 변화를 살펴보더라도 같은 흐름을 찾을 수 있다. 계급제(正)와 직위분류제(反)의 관계에서 보면, 오늘날은 양자의 합(合)이 그 주류라 하겠다. 조직구조형성에 있어서 계급제와 직위분류제가 혼용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계급제가 주를 이루고, 직위분류제가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있다.
  시장과 정부라는 문제해결메커니즘 측면에서 보더라도 오늘날은 변증법적 종합이 이루어져 있다. 이 양자에 시민사회라는 새로운 주체가 등장함에 따라 삼자가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라는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종합적으로 합을 이루고 있다.
  행정학 교수님들은 흔히 행정학을"조화 내지 중용의 학문"이라고 한다. 필자는 이를 변증법적 종합이라는 표현의 또 다른 말이라고 본다. 수험생들은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서 행정학 교과서를 다시금 보라. 분명히 다르게 보일 것이다. 문제는 수험서를 봐서는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독학을 통한 짜집기 수험서야 일러 무엇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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