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은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조건”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화 선도할 인재 양성 시급
- 지자체 · 지역민들 로스쿨 유치 서명운동도 벌여

고충석 제주대 총장은 신년사를 통해 “제주교대의 사라캠퍼스·의학전문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수의과대학 등 새로운 가족과 함께 가야하는 앞으로의 시대를 ‘제3 건학’으로 부르고자 한다”며 로스쿨 유치를 올해의 첫 번째 해결 과제로 상정했다.

제주대 법정대학 권영호 학장은 “제주대학교는 세계화·국제화라는 시대적 추세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세계평화의 섬 추진이라는 지역 환경을 고려하여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신청했다”면서 제주대학교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유치되어야하는 이유를 3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국제법무에 정통한 전문 법조인의 양성이 필요하다. 둘째, 섬이라는 이유로 발생하는 패쇠성과 인구가 57만 밖에 되지 않는 제주사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화를 선도할 인재양성이 시급하다. 셋째, 제주대학이 지역거점대학으로서 거듭나고 저소득계층 출신의 인재들에게도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선 제주대학교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유치되어야 한다.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 제주대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가 뛰고 있다. 3일 ‘제주지역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촉구를 위한 범도민추진협의회’는 제주대를 로스쿨로 선정할 것을 촉구하며 범도민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고충석 총장은 스스로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위원장을 맡으며 대외 활동을 넓히고 있다. 특히 제주교대와의 통합을 이끌어내며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지자체와 지역 단체의 지원도 끌어내고 있다.

국제법무를 특성화로 삼으며 입학정원 50명의 미니 로스쿨을 지향하고 있는 제주대의 로스쿨 유치 분투기를 권영호 학장으로부터 듣는다.

다음은 권영호 학장과의 일문일답

- 국제법무를 특성화 분야로 선택한 이유는?

제주대학교 법학부는 이미 ‘국제법무’ 전공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방대학역량강화사업(NURI사업)의 일환으로 ‘제주 국제자유도시 법무서비스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해 왔으므로, 이미 상당부분 ‘국제법무’로의 특성화를 실현하고 있으며,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국제법무는 제주지역의 발전전략인 국제자유도시 · 세계평화의 섬과도 연계되는 특성화전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중국경제의 급성장에 따른 교역량의 증대, 자본자유화에 따른 투자유치 및 국외투자의 증대 등의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법조인의 양성이 국내외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임을 고려한 것이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국제투자ㆍ국제거래의 증대와 중국 관련 법률수요의 증대를 감안하여 초기에는 국제투자ㆍ국제거래 분야와 중국법 관련 분야에 집중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 현행 교원 수 및 향후 교수 충원 계획

전임교원은 현재 19명으로 검사출신 2명, 변호사 2명(공인회계사 1명 겸임), 미국변호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향후 11명 더 확보할 예정이며 2008년 특성화 분야 교수 8명을 채용할 예정에 있다 또한 외국인 교수도 채용 예정이다.

겸임교원은 11명으로 판사출신 4명, 검사출신 2명, 변호사 1명, 미국변호사 2명, 변리사 1명, 중국변호사 1명이다.

- 로스쿨 전용 시설 유무 및 향후 계획

로스쿨 전용시설로는 우선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 4,887.4㎡)과 법학전문대학원 2호관, 법학전문도서관(1,620㎡, 열람석 229석), 모의법정(56석), 정보검색실(58대), 컴퓨터 Lab실(54대)을 보유하고 있다.

법학전문도서관은 장서 58,338책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4년간 14억원을 투자하여 국내외 법학도서 29,500책 이상을 구입할 계획이다. 또한 총공사비 60억원 규모에 연면적 4,996.88㎡의 법학전문대학원 3호관 건물을 2011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 학생 복지 및 장학제도

장학금은 전액 장학금 지급비율을 전체학생 대비 32% 이상으로 하고, 그 중에서 사회취약계층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급 비율을 전체 장학금의 80% 이상이 되도록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입학생 전원에게 해외 자매대학에서의 학점취득과 해외 결연 로펌에서의 법무실습기회를 약정된 도 내외 기관의 지원을 통하여 개인부담 없이 실시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최신식 시설의 기숙사를 완비하여 타 지역학생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시설에서 주거하며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교내에 종합쇼핑매장, 금융기관 등 학습지원 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로스쿨이 안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운영재원확보와 우수교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제주대학교는 기존의 학교발전기금 26억원과 향후 10년간 운영자금 105억을 제주특별자치도와 5개 기관으로 부터 지원을 약속 받았다. 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후 국내외 석학들을 초빙하여 우수한 인적 자원을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로스쿨 3년으로 기존의 법학부 4년과 연수원 2년 과정을 대체할 수 있냐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제주대학교에서는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매대학인 조지 메이슨 대학, 서북정법대학 등과 협력하여 해외 법무실습 및 연수계획을 실시하고, 정규 커리큘럼 외 기초학문 및 외국어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 로스쿨 준비생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개별 대학의 입학전형이다. 학생 선발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려는 요소는?
제주대학에서는 법학정성시험(LEET)과 면접시험을 가장 중요시 할 예정이다.

- 입학전형요소 반영 계획은?

- 학부성적, 영어성적, 법학적성시험은 어떻게 반영하게 되나?

학부성적의 경우 학교 간 편차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 제주대학은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계속 연구 중에 있다. 영어 성적의 경우는 지원자격에도 명시하고 점수에도 반영하는 이원적 평가를 하게 된다.

법학적성시험은 응시자들 간의 격차가 크게 나지 않을 것 같다. 비교할 만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의 예를 보면 올해 의학적성시험의 차가 그리 크게 나지 않은 것 같다. 법학적성시험도 입학전형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외에 사회경력과 봉사활동 경력 등은 자기소개서 등을 통하여 평가하며, 구체적인 반영비율을 연구 중에 있다.

- 로스쿨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현 시점에서 가장 우선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우선 외국어 능력 함양하고 legal mind 형성을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법학적성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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