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의 채용기간은 5년의 범위내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행정형기관은 특별회계, 기업형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한다.
④ 책임운영기관은 총액인건비제도의 시범기관이다.
8.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제도의 공식적 측면을 강조한다.
② 행위자의 이익이나 선호는 내생적이다.
③ 전략적 행위와 균형개념을 강조한다.
④ 연역적 방법론을 사용한다.
9. 목표전환의 발생원인이 아닌 것은?
① 무형적 목표의 추구 ② 과두제의 철칙
③ 동조과잉현상 ④ 조직 내부문제의 중시
10. 다음은 합리적 정책결정의 과정에 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잘못된 문제규정이 잘못된 정책목표의 설정으로 연결되는 현상을 제1종오류라 한다.
② 자료와 정보의 수집 및 분석과정에서 관리정보체계(MIS)가 이용된다.
③ 대안의 탐색과 평가과정에서 OR·관리과학·체제분석 등이 활용된다.
④ 최적 대안의 선택과정에서 소망성과 실현가능성 등의 평가기준이 활용된다.
11. 우리나라 옴부즈만제도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누구든지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포함된다.
② 하나의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신청이 불가능하다.
③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충민원의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12.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관계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신공공관리가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는 데 비해 뉴거버넌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② 신공공관리가 조직 간 관계를 다루고 있는 데 비해 뉴거버넌스는 조직 내 관계를 다루고 있다.
③ 신공공관리는 시장과 경쟁 및 소비자들의 개별적 선택에 의해 조정이 이루어지는 데 비해 뉴거버넌스에서는 신뢰, 협조, 상호의존 등이 작동하여 이루어진다.
④ 신공공관리는 부문 간 경쟁에 역점을 둔다면, 뉴거버넌스는 부문 간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13.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4급 이상 공무원 및 연구관·지도관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평가에 의한다.
②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직·지도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성적평가에 의한다.
③ 평가자는 근무성적 평정 대상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④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은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4. 예비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②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이다.
③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④ 예비비는 세출예산의 100분의 1 이상을 계상해야 한다.
15. 기능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기능 내에서 규모의 경제를 제고할 수 있다.
② 분업을 통해 전문기술을 더욱 발달시킬 수 있다.
③ 부서 내 의사소통과 조정이 유리해진다.
④ 부서들 간의 조정과 협력이 요구되는 환경변화에 유리하다.
16. 코즈의 정리에 관련된 설명 중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이해당사자가 소수이어야 한다.
② 거리비용이 크지 않아야 한다.
③ 재산권이 피해자에게 설정되어야 한다.
④ 피해금액을 명확히 측정할 수 있다.
17. 합리모형에 관한 비판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인간 사회의 동태적 요소를 경시하는 폐쇄이론이다.
② 인간의 완벽한 미래 예측능력은 불가능하며 지적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
③ 사회적 약자나 참여에 소외된 계층의 이익이 무시될 우려가 있다.
④ 매몰 비용이 존재하는 경우 합리적 선택 범위는 제약된다.
18. 시민헌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공공서비스의 내용, 수준, 제공방법, 불이행시 조치와 보상을 명문화하고 있다.
② 새로운 법적 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권리를 수요자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③ 공공서비스 공급의 경쟁화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과 관계가 있다.
④ 비법적인 수단(non-legal means)을 통하여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19. 우리나라의 공무원에 관한 설명 중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는 상대적으로 많은 편에 속한다.
② 현재 행정부에 소속된 공무원 중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보다 더 많다.
③ 국가공무원 중에는 특정직 공무원의 숫자가 가장 많다.
④ 경력직 공무원에는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공무원이 있다.
20. 다음 설명 가운데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중앙정부는 소득재분배정책을 통해 형평성을 추구한다.
② 지방정부는 지방정부간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추구한다.
③ 외부성이 강한 서비스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④ 티부모형은 분권화된 체제에 의한 공공재의 공급이 효율적이라
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1. ② ②조직발전은 과업수행기능보다는 대인관계능력에 역점을 둔다.
2. ④ ④대리인 선임 전에는 역선택 문제가 발생하고 선임 후에는 도덕적해이 문제가 발생한다.
3. ④ ④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요건은 ㉠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다.
4. ① ① 국가재정은 응능주의의 원칙을, 지방재정은 응익주의의 원칙을 추구한다.
5. ② ② 매몰비용은 합리적 정책결정을 제약하는 환경적 요인이다.
6. ③ ③ 학습조직은 계층의 단계가 적다.
7. ③ ③ 행정형기관은 일반회계, 기업형기관은 특별회계로 운영한다.
8. ② ②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는 개인의 선호는 안정적이며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선호형성에 대해 제도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선호형성은 설명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행위자의 이익이나 선호는 외생적이라고 가정한다.
9. ① ①무형적 목표의 추상적, 개괄적 성격으로 인하여 유형적 목표에 치중하게 되고 이는 목표전환의 원인이 된다.
10. ① ①잘못된 문제규정이 잘못된 정책목표의 설정으로 연결되는 현상을 제3종오류라 한다. 반면에 제1종 오류란 귀무가설(영가설)이 실제 옳은데도 불구하고 검정 결과가 그 가설을 기각하는 오류를 말한다. 즉 받아들여야 할 영가설을 거부하는 데서 따르는 오류를 말하며 대안이 실제로 효과가 없는 데 있다고 평가하여 채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종 오류란 귀무가설(영가설)이 실제로는 틀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옳은 것으로 잘못 받아들이는 오류를 말한다. 거부되어야 할 영가설을 받아들이는 데서 따르는 오류를 의미하며 대안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데 없다고 평가하여 기각하는 경우를 말한다. 귀무가설이란 직접 검증의 대상이 되는 가설로, 영가설 또는 당초가설이라고도 하는데, 영가설(null hypothesis)이란 연구가설에 대한 논리적 대안으로서 연구결과 나타난 통계적인 차이 또는 분석된 관계들이 우연에 의한 것이거나 무작위 오차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진술하는 형태이다.
11. ② ②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12. ② ② 신공공관리가 조직 내 관계를 다루고 있는 데 비해 뉴거버넌스는 조직 간 관계를 다루고 있다.
13. ④ ④ 평가자는 근무성적 평정 대상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은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4. ④ ④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계상할 수 있다.
15. ④ ④기능구조는 부서들 간의 조정과 협력이 요구되는 환경변화에 둔감하다.
16. ③ ③코우즈의 정리에서는 재산권배분에 관한 공정성 자체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며 누구에게 재산권을 주어야 그 결과가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 주로 관심이 있다.
17. ③ 보기③은 점증모형에 관한 비판이다.
18. ③ ③ 시민헌장제도는 공공서비스 공급의 경쟁화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과는 거리가 있다. 즉 독점적인 영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제도이다.
19. ① ①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한다.
20. ③ ③ 규모의 경제가 성립하거나 외부성이 강한 서비스는 지방정부보다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