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교정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종전보다 약 37％ 증액한 186억여원으로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법무부가 공개한 ‘2023년 교정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정부안 편성현황’에 따르면 내년 교정직 처우개선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모두 186억300만원이다. 올해 예산(135억6천900만원)보다 37.0％(50억3천400만원) 증가했다.
사업별로는 특정업무경비 지급 확대를 위한 예산이 종전 8억2천300만원에서 12억100만원으로 45.9％(3억7천800만원) 증액됐다.
종전까지는 부족한 예산 탓에 특정업무경비를 받아야 할 대상자 10명 중 6명에게만 경비가 지급돼 사기 저하 등 문제가 생겼는데, 관련 예산을 늘려 경비 지급을 현실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현재 980명인 특정업무경비 지급 대상은 1천430명으로 450명 늘어나고, 한 사람당 평균 7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급식비 예산도 올해 60억2천300만원에서 71억1천800만원으로 18.1％(10억9천500만원) 늘었다.
재소자의 폭력행위를 제압해야 하는 등 육체적 활동이 많은 현장 교정직 특성을 고려해 군 장병 급식비 단가를 적용한 결과다.
이외에도 야외에서 경비를 서야 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방한 점퍼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복비 예산을 7억7천600만원(13.9％) 늘렸다.
또한 정신건강 상담 프로그램 대상자 확대 예산은 6억9천100만원(81.5％), 혈액·초음파·내시경 등 특수건강검진 지원금을 현행 5만원에서 8만원으로 늘리기 위한 예산은 1억8천100만원(59.9％)을 각각 증액했다.
이외에도 운동계호 근무자가 폭염·한파에 노출되지 않도록 운동장 근무자실 151개소를 설치하는 예산 5억2천500만원과 1974년 준공된 홍성교도소 비상대기소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13억8천800만원이 새로 편성됐다.
취임 직후부터 교정직 처우 개선을 강조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현장 교정공직자의 열악한 처우가 심각하다고 말은 했지만 정작 예산을 짤 때는 목소리 크고 힘 있는 직군에 밀려 한 번도 우선순위였던 적이 없었다”며 “그러다 보니 제대로 개선이 안 되었던 것”이라고 배경을 전했다.
한 장관은 “이번처럼 1순위로 삼아 전력하지 않으면 늘 다음에 하자가 되니 현장에서 재소자들을 상대하는 교정공직자의 계호수당이 2006년부터 16년째 동결되는 결과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