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이 내달 2일(수) 성낙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前 서울대학교 총장)를 발제자로 초청, ‘새 정부의 개헌 과제: 권력의 분점과 균형’을 주제로 제48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오전 7시부터 JW 메리어트 서울 살롱 1&2&3에서 열리는 이날 포럼은 사전신청자에 한해 제한된 인원으로 오프라인 참석이 가능하며,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LRI_lawforall)에서 온라인 생중계된다.
포럼은 성낙인 명예교수의 발제와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으로 구성된다.
성낙인 교수는 발제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발전하기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과 권력 분점을 통해 정치·사법·검찰제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헌법 개정과 권력 분점을 통해 평등, 공정, 정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발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입법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는 자리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정세균 前 국회의장, 김연명 前 청와대 사회수석,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이강섭 법제처장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석해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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