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정인영 기자]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가 특수재난에 대해 분야별 전문성 및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유형별 맞춤형 정책발굴을 시행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특수재난 관리는 중앙부처의 일선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자체와 담당공무원의 전문성과 대응역량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17개 시․도별로 8대 유형별 전문가 등 9명의 지역전문가로 ‘현장기술지원단’을 구성․운영해 현장전문성과 대응역량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장기술지원단은 평상시에는 정책발굴에 필요한 심층연구․점검 등을 실시하다가, 재난발생시에 지자체와 중앙부처 요청에 따라 전문적인 기술지원 및 자문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현장기술지원단은 지난 6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35명의 정책전문가기동단과 연계하여 △현장중심의 정책개발 △지자체 지원사업 실효성 제고방안 제시 △현안사항 해결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중앙-지방 민관협력위원회와의 연계를 통해 민간부문의 인적․물적 협력체계를 발전시키며 지방 민관협력위원회와의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기술지원단의 구체적 임무를 살펴보면 △특수재난 관련 지역현안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특수재난 안전관리 지자체 재정지원 사업과 관련, 사업의 실효성과 효용성 제고를 위한 기술자문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지역현장 맞춤형 순회교육과 연계하여 지역의 특수재난 종사자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지역현안 중심의 정책보고서 및 심층연구보고서도 작성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특수재난 지역 전문가를 통해 지자체에 적합한 정책개발과 사업수행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