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조사 결과 공개
정부 3.0을 구현키 위한 부처 간 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협업은 국정과제를 수행키 위한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국민의 긍정적 여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당사자인 공무원들은 협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공무원 89%가 부처 간 협업 성과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 2013년 10월 29일~11월 8일 중앙정부 본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1,000명을 대상으로 ‘부처 간 협업에 대한 공무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협업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원활한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이 24%,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19%, ‘성과창출 및 목표달성’이 19%, ‘시너지 효과’가 11%로 나타났다.반면 행정부처 간 협업 성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소속부처의 이익 우선(35%)’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상이한 이해관계’ 14%, ‘예산‧인력문제’ 7%도 이유 중 하나였다.
또한 최근 1년 간 행정부처 간 협업 경험이 있을 경우 소속기관을 포함한 참여기관 수는 2개가 39%, 5개 이상이 28%, 3개가 24% 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5개 이상 다수 행정부처 간의 협업을 경험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협업 시 참여 기관 유형은 ‘부’가 89%로 가장 많았고, ‘청’이 43%로 뒤를 이었다. ‘처’가 29%, ‘광역지자체’ 17%, ‘위원회’ 14%, ‘기초지차체’ 13% 순이었다.
■ 협업 참여 기관수…2개 39%, 5개 이상 28%
이에 따라 부처 간 협업은 대체로 수준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 ‘청’, ‘처’ 수준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비중이 높고, 수준을 달리하는 ‘지자체’ 및 ‘위원회’와의 외부적 협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풀이된다.
협업 시 선도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응답자 16%를 차지했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14%로 뒤를 이었다. ‘재난피해 원스톱 지원’은 10%, ‘산학협력 창의인재 육성’이 9.1% 수준이었다.
행정부처 간 협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 30%가 ‘조직 구성원간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꼽았고, ‘컨트롤 타워 조직 설립’ 17%, ‘협업을 위한 정보 시스템 지원’ 15%, ‘인사교류 확대’ 11% 순이었다.
이에 한국행정연구원은 부처 간 이해관계 충돌 및 갈등 경감을 위한 지속적인 의사소통 채널의 확보 및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한 실질적 정책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협업 활성화를 위한 인력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 23%가 ‘정원 10%이상 협업분야 교류정원 지정’을 꼽았고, ‘유관부처 핵심보직 간 계획교류’ 20%, ‘중앙-지방 교류직위 하위직으로 확대’ 16%가 그 뒤를 이었다. 협업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주체는 ‘부처장관 등 기관장’이라고 응답한 자가 40%, ‘중간관리자급 공무원’이 35%, ‘대통령’ 14%, ‘일선공무원’ 9% 순이었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