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본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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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본부 출범
  • 법률저널
  • 승인 2008.01.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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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행정을 총괄해온 법무부 교정국이 2007년 11월 30일 교정본부로 확대 개편되었다.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법무부 형정국으로 출발, 1961년 교정국으로 개편된 후 46년만의 큰 변화로 교정본부는 교정정책 총괄조정기능을 제고하고, 급변하는 교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현재의 1국 1심의관 6과 체제에서 탈피, 1본부 2정책관 9과로 개편된다.  특히, 교정본부에는 수용자의 사회복귀 지원체계 강화, 분류심사 업무의 객관화와 효율적인 가석방제도 운영, 수용자의 의료처우 전문화를 위해 사회복귀지원과
와 분류처우과, 보건의료과를 신설하였다. 한편, 법무부는 초대 교정본부장에 현 법무부 교정국장 승성신을 임명하는 등 주요직위에 대한 인사를 같은 갈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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