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획예산제도(PPBS)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난이도 중

① 예산이 조직의 일선기관들에 의하여 분산되어 편성되기 쉽다

② 투입중심의 예산편성으로 인해 목표가 불명확하다

③ 장기적인 안목을 중시하며 비용편익분석 등 계량적인 분석 기법의 사용을 강조한다.

④ 정책결정단위가 정책결정패키지를 작성함에 있어 신축성을 가지며 체제적 접근을 선호 한다

[정답] ③

[해설] PPBS란(planning-programming budgeting system)이란 “장기적인 계획수립(planning)과 단기적인 예산편성(budgeting)을 프로그램작성(programming)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일관성있고 합리적으로 행하려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3대 요소로 ㉠ 정부사업목표의 명확한 제시 ㉡ 목표달성을 위한 각종 대안의 비용효과분석에 의한 체계적인 검사 ㉢ 장기적인 시계의 확보 등을 지닌다.

① 계획예산제도는 하향식예산을 대표하며 집권화를 특징으로 한다.

②는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계획예산제도는 목표를 명확히 하며, 프로그램(사업계획)을 중심으로 예산편성한다.

④는 ZBB로 결정단위의 선정-결정패키지 작성-우선순위의 결정- 실행예산의 편성의 순서를 지닌다. 또한 예산편성에 있어 탄력성을 제고한다는 장점을 지닌다.

2. 우리나라의 예산가치극대화(value for money) 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난이도 중

① 재정지출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이 감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법에 주민소송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③ 예산편성단계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되었다

④ 중앙정부의 재정지출과 관련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이의 시정을 위한 국민소송제도가 도입되었다

[정답] ④

[해설] 지방자치법에 주민감사청구제도(지방자치법 제13조의4)와 주민소송제(지방자치법 제13조의5)도가 도입되어 있으며, 예산편성단계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는 브라질 포토 알레그리 市의 참여예산제도가 세계최초로 도입․시행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되어 있다(광주광역시 북구 등). 한편 납세자 소송제도가운데 주민소송제도는 도입되었지만 국민소송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3.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본 중앙-지방정부간 기능배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난이도 상

① 재분배정책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편익은 그들의 조세 부담과는 역으로 결정되며 주로 지방정부에서 담당해야 한다.

② 개발정책은 지역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원칙적으로 정책의 수혜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③ 중앙-지방정부간의 기능배분문제는 개인후생을 극대화하고자하는 시민과 공직자 개개인들의 합리적인 선택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④ 배당정책(allocational policy)은 치안, 소방, 쓰레기 수거, 공공매립지 제공 등이며 주로 지방정부에서 담당해야 한다.

[정답] ①

신우파론의 대명사의 Peterson의 견해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배분 문제도 공공선택이론에서 제시하듯이 시민과 공직자 개개인의 합리적 선택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과 지방의 정부당국도 해당관할지역 내에서의 세입원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 관리자들에 의하여 운영된다.

이에 따라 정책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하였다.

“도시한계모형” 정용덕,[현대국가의 행정학], pp.910-911

정책유형	정부수준	특징	예
재분배정책	중앙정부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에게 편익 이전	복지, 사회보장, 공공의료혜택, 공공주택
개발정책	지방 혹은 중앙정부	지역경제 촉진	관광개발, 교통․통신 개발, 경제하부구조 개발
배당정책	지방정부	모든 주민에게 편익제공, 일반재정에서 비용 충당	집사활동, 소방, 치안, 쓰레기 수거, 공공매립지 제공

1) 재분배정책--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에게 편익을 이전하는 정책으로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편익은 그들의 조세 부담과는 역의 비율로 결정된다.정책사업의 수혜자와 그 비용의 부담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2) 개발정책--지역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원칙적으로 정책의 수혜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예: 고속도로 건설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휘발유세와 자동차 및 트럭면허세를 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혜자와 부담자간의 완전한 일치를 모색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계획하는 사업의 편익이 해당 지역 내로 얼마나 ‘내부화’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중앙-지방간에 상이한 기능배분이 이루어 진다. 예를 들면 특정 지역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지방 하부구조(,고속도록 건설사업) 공익사업, 관광사업 등은 해당지방정부에서 관리한다. 반면에 광격으로 그 편익이 분산될 수 있는 재정 금융정책등은 중앙정부가 단독으로 관리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간의 공동사업으로 운영하게 된다.

배당정책-- 지역전체를 위한 시설(예, 지역 전체에 효과가 있는 환경보호시설)을 제공하는 경우처럼 모든 주민이게 광범위하게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 그 비용은 특정인(또는 집단)이 아닌 일반 재정으로 충당하는 사업들이다. 지방정부의 집사활동서비스들이 이를 대표한다. 이 정책은 재분배서비스와 개발서비스의 중간적 성격을 띤다. 이러한 유형은 지방정부가 담당한다. 그 이유는 지방정부간의 경쟁이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주민의 선호와 여건에 따른 발에 의한 투표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4.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서 재원의 배분주체가 다른 하나는? 난이도 하

① 보통교부세

② 분권교부세

③ 특별교부세

④ 조정교부금

[정답] ④

[해설] ①②③과 부동산교부세는 지방교부세(행정안전부 장관이 관장)에 해당하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해주는 것이다.

분권교부세	내국세총액의 0.094%를 재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자치단체에 교부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 총액의 96%를 재원으로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의 차익을 교부 자치구는 당해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합산하여 특별시․광역시에 교부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 총액의 4%를 재원으로 특정한 현안수요에 교부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현안수요가 있을 때, 보통교부세 산정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각각 교부
부동산교부세	∙종합부동산세의 세수 전액을 재원으로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을 기초로 산정, 교부

④의 조정교부금은 특별시․광역시와 그 관할구역 내의 자치구간의 재원 조정을 위한 제도로서 각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여 전자가 후자에 미달하는 구(區)에 부족재원을 교부율에 의하여 지원한다.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특별시․광역시가 부과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합산액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일정한 비율(조정률)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5.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난이도  중

① 행정정보공개는 행정비용과 업무량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② 행정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지위는 비공개대상 정보이다

④ 행정정보공개는 행정책임과 관련하여 정보의 조작 또는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비공개대상정보를 다음같이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6. 정책평가의 타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난이도 중

① 외적 타당성은 조사연구의 결론을 다른 모집단, 상황 및 시점에 어느 정도까지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의 정도를 나타낸다.

② 구성적 타당성은 연구설계를 정밀하게 구성하여 평가과정에서 제1종 및 제2종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정도를 나타낸다.

③ 내적 타당성은 추정된 원인과 그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적 추론의 정확성에 관한 것이다.

④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은 추정된 원인과 추정된 결과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에 관한 통계적인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말한다.

[정답] ②

[해설] ②는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다.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은 연구의 설계가 처리효과를 찾아내기에 충분할 만큼 정밀하거나 강력한 것이었는가 하는 정도로 정의된다. 실체로 처리효과가 존재하고 있느냐 하는 결론을 내리는 데에는 두 가지 유형의 결론의 오류가 존재한다. 첫째 유형의 오류는 실제로는 처리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것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고(제1종 오류), 둘째 유형의 오류는 실제로는 처리효과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제2종 오류).

한편 구성적 타당성은 처리, 결과, 모집단, 상황, 평가요소 등에 대한 이론적 구성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작화된 정도를 말한다.

7. 지식정보사회를 반영하는 새로운 조직형태를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난이도 중

① 후기기업가조직(post-entrepreneurial organization)은 신속한 행동, 창의적 탐색, 더 많은 신축성, 직원과 고객과의 밀접한 관계 등을 강조하는 조직형태이다

② 삼엽조직(shamrock organization)은 소규모 전문직 근로자들, 계약직 근로자들, 신축적인 근로자들로 구성된 형태이다

③ 혼돈조직(chaos organization)은 혼돈이론, 비선형동학, 복잡성이론 등을 적용한 조직형태이다

④ 공동화조직(hollowing organization)은 조정, 기획 등의 기능을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업무를 축소한 조직형태이다

[정답] ④

[해설] 공동화 조직 내지는 네트워크 조직(연방조직, 제3자정부, 대리정부)이란 통제, 조정, 기획 등 핵심적이고 전략적 기능은 직접 수행하고 유통, 생산, 판매,회계, 보관, 운반 등 부수적인 기능은 제3자에게 아웃소싱하여 업무를 축소하고 조직을 간소화시킨 조직을 의미한다.

8.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중 기관통합형의 특징이 아닌 것은? 난이도 하

① 견제와 균형에 유리하다.

② 기관통합형 중 특히 위원회형은 소규모의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하다.

③ 지방행정의 권한과 책임이 의회에 집중된다.

④ 정책결정과 집행의 유기적 관련성을 제고시킨다.

[정답] ①

[해설] 기관통합형의 개념 및 장·단점

1. 개념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일원화된 형태를 말한다.

장점	단점
(1) 지방행정의 권한과 책임이 지방의회가 가지므로, 민주정치와 책임행정의 구현이 용이하다. (2) 의결기관․집행기관이 단일기관으로 되어 있어 갈등이나 알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지방행정의 안정성과 능률성을 기대할 수 있다. (3) 다수의원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므로, 신중하고 공정한 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 (4) 소규모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채택하기 용이하다. (5) 미국의 위원회형의 경우 소수의 위원으로 운영되므로, 경제적인 예산절감은 물론 신속하고 탄력적인 행정집행을 도모할 수 있다.	(1) 단일기관에서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동시에 행사하여 견제와 균형을 기할 수 없다. (2)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이 행정을 맡게 되므로, 행정의 전문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3) 여러 의원들이 행정을 분담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행정의 종합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4) 위원회형의 경우 대도시의 다양한 이익집단과 각 계층의 이해를 대표하기에는 부적합하다. (5) 지방행정에 정치적 요인이 개입될 여지가 상당하다.

9. 우리나라의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난이도 하

①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및 명시이월비와 함께 예산의 부분을 구성한다.

②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사전에 얻어야 한다.

③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이내로 한정한다.

[정답] ④

[해설] 우리나라 예산편성의 형식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및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성된다. 국고채무부담행위 :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련	법령	국가재정법
	제25조 (국고채무부담행위) ① 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위는 일반회계 예비비의 사용절차에 준하여 집행한다. ③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 및 상환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10. 우리나라 정부에 추진하고 있는 BSC(balanced score-card)성과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난이도 상

① MBO와 연계하여 사용하는 성과평가

② NGO가 개발하여 적용하는 성과평가

③ PPBS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성과평가

④ ZBB를 대체하여 적용하는 성과평가

[정답] ①

[해설] 균형성과표(BSC ; Balanced Score Card)

1.의 의 : 민간부문에서 기업의 가치나 성과는 순익이나 매출액과 같은 재무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1992년 Kaplan & Norton은 Harvard Business Review에 기고한 논문에서 그 동안의 성과평가가(민간부문) 재무적 관점만을 반영함으로써 조직이 소유하고 있는 인적자산과 같은 무형의 비재무적 가치를 경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조직의 성과평가에 포함할 것을 주장하였다. 재무적 성과는 구성원의 역량이나 고객의 신뢰와 같은 비재무적 성과에 의해 창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포함시켜야 균형잡힌(balanced) 성과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 균형성과관리(BSC)이다.

우리나라 균형성과관리(BSC)는 기존에 사용해오던 목표관리(MBO)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성과평가제도로서 기존의 MBO가 지나치게 계량화된 목표(objective)인 재무적 가치만을 중시하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비재무적 가치도 고려한균형성과관리(BSC)를 등장하였다.

또한 MBO가  구체적인 성과지표나 책임확보 장치가 없이 미시적, 상향적, 단기적이고 고객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결과중심의 제도라면 BSC는 구체적인 성과지표 및 성과계약에 의하여 운영되는 거시적, 하향적, 장기적이며 고객에 대한 관점과 process(절차)까지를 고려하는 균형있는 통합성과관리 체제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BSC는 MBO와 연계‧보완된 형태로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2.MBO와 BSC의 비교

MBO	BSC
재무적 가치 중시	재무적 관점뿐만이 아니라 비재무적 관점(고객, 학습성장, 내부프로세스) 중시
개별 또는 팀별로 구체적인 목표	거시적인 관점에서 궁극적인 목표
사업목표 달성	사업목표 달성을 기관목표 달성으로 연결
좁은 범위	넓은 범위(MBO 요소의 포함)

11. 다음 중 정부실패의 원인으로만 묶인 것은? 난이도 중

ㄱ. 행정조직 내부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불일치

ㄴ. 행정관료의 도덕적 해이

ㄷ. 소득분배의 불평등성

ㄹ. 정부부문의 공공서비스 공급 독점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정답] ②

[해설]논란이 있을 문제이다. ‘ㄷ'은 일반적으로 시장실패의 원인에 해당한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최병선의  정부규제론에서는 소득분배의 불공평성을 정부실패로 보고 있다(최병선, 정부규제론,법문사, 184).

행정의 경제적 맥락

소극정부	시장실패		거대정부		정부실패	소정부론
1. 시장경제 2. 미시경제 3. Say 법칙	불완전경쟁	⇨	공적 규제	1. 혼합경제 2.거시경제 3.Keynes 법칙	1. 비용과 편익의 절연 2. 내부성 3. 파생적 외부효과성 4. 정보의 비대칭성 5. 권력분배의 불공정성	1. 권력의 민주화 2. 정부기능재정립 3. 민영화 4. 규제완화
	공공재	⇨	공적 공급
	외부효과	⇨	조세와 보조금 (간접규제)
	불완전정보	⇨	정보공개 및 규제
	소득분배의 불평등성	⇨	사회보장정책
	경기불안정	⇨	재정조작(정책)

12. 제3종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난이도 하

① 수단주의적 기획관의 한계를 나타내는 오류유형이다.

② 문제선택 자체가 잘못된 경의 오류를 의미한다.

③ 메타오류라고도 한다.

④ 주로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의 선정과정에서 나타난다.

[정답] ④

[해설] 제3종 오류는 잘못된 문제의 정의는 왜곡된 목표를 설정함을 의미하며, 메타오류(meta error)라고도 한다. 정책문제가 잘못 정의되면 후속과정인 목표설정이나 대안탐색, 그리고 대안선택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제3종 오류는 문제가 명확히 정의되었다는 전제하에 최적의 수단을 탐색했던 수단주의적 기획관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대두된 것이다. ④는 제1종 오류나 제2종 오류와 관련된다. 또한 제1종 오류나 제2종 오류는 평가의 타당도 가운데 통계적 결론의 타당도와 관련된다.

13. 조직구조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난이도 중

① 사업구조(divisional structure)에서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부서간의 조정가능성은 증진되지만 부서내 조정은 어려워진다.

② 네트워크구조(network structure) 내의 개인들은 도전적인 과업을 수행하면서 직무의 확장과 확충에 따라 직무동기가 유발되는 장점이 있다.

③ 기능구조(functional structure)에서는 기능적 통합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제고할 수 있다.

④ 매트릭스구조(matrix structure)에서는 조직구성원들을 부서간에 공유함으로써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사업구조란 산출물에 기반을 둔 조직구조로서 자기완결적 조직단위이다. 각 사업부서들은 산출물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각 부서는 자기완결적 기능단위로서 그 안에서 기능간 조정이 용이하다. 불확실한 환경이나 비정형적 기술, 부서간 상호의존성, 외부지향적인 조직목표를 가진 경우에 유리하나, 규모의 불경제와 비효율성 및 사업구조간의 조정이 어려움 등이 단점이다.

14. 엽관주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병폐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난이도 하

① 국민요구에 대한 비대응성

② 공무원 임명의 자의성

③ 정책의 비일관성

④ 행정의 비능률성

[정답] ①

[해설]

장점	단점
① 정당정치의 활성화：많은 사람이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정당에 가입함으로써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② 평등의 이념 부합：공직의 특권화 방지를 통한 평등이념에 부합된다. ③ 관료주의화와 공직의 침체화 방지：공직경질을 통한 관료주의화와 공직의 침체화의 방지를 가져왔다. ④ 민주통제의 강화：선거를 통한 민주통제를 강화시켰다. 즉, 국민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제고하여 책임정치 구현에 이바지하였다. ⑤ 선출직 관료에 대한 직업공무원의 대응성을 강화시켰다.	① 공직의 부패유발：공금의 남용을 통한 정치자금의 헌납사태가 비일비재하게 등장하여 공직의 부패를 유발하였다. ② 행정의 단절성과 비능률화：4년에 한번씩 공직의 교체를 가져와 단절성에 따른 비능률을 심화시켰다. ③ 위인설관(爲人設官)을 통한 국가의 재정력 낭비를 가져왔다. ④ 관료의 정당사병화로 진정한 위민행정의 확보를 어렵게 하였다. ⑤ 행정의 단절성과 정치적 압력으로 행정의 일관성, 계속성, 안정성, 중립성 확보가 어려웠다. ⑥ 신분보장의 임의성을 띰으로써 직업공무원제의 등장을 어렵게 하였다.

15.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난이도 상

① 고위공무원단 소속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 3급 이상 공무원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고위공무원단의 직위는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 부처자율직위 등의 형태로 운영된다.

③ 고위공무원단 소속공무원은 모두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직무등급에 의하여 구분된다.

④ 고위공무원단은 직업공무원제도와 다른 제도로서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

[정답] ②

[해설] ① 2006년도 7월 1일부터 실시된 실․국장급(3급)이상 고위공무원들의 자질 향상과 안목 확대, 부처 간 정책 조정 및 협의 촉진, 업무의 성취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체계 중 이들을 중하위직과 구별하여 중앙인사위에서 별도로 관리, 운영하는 인사시스템이다.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부시장ㆍ부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가 고위직도 고위공무원단에 포함(서울특별시 부시장은 제외)된다.

② 현행 민간과 경쟁하는 개방형직위제도와 함께 타 부처 공무원과 경쟁하는 공모직위제도가 도입된다. 고위공무원직위를 개방형직위 20%, 공모직위 30%, 부처 자율인사직위 50%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특정직 공무원(외무 공무원 등) 및 별정직 공무원․계약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③번 지문은 잘못이다.

④ 고위공무원은 인사의 실적주의 원칙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며 정년 및 신분보장제도도 존치된다. 다만, 성과와 능력이 현저하게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를 통해 엄정한 인사 조치가 행하여진다.

16.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서 추구하는 관점이나 지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난이도 하

① 공익을 법률로 표현된 정치적 결정으로 보고 있다.

② 정부의 역할로 정책의 집행을 강조하는 소위 노젓기를 중시한다.

③ 상명하복식의 관료적 조직을 선호한다.

④ 정책목표의 달성기제로 개인이나 기업 및 비영리기구 등을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정답] ④

[해설] ①②③은 전통적 정부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신공공관리론은 정책목표달성기제로 개인이나 기업 및 비영리기구, 준정부조직 등을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17.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난이도 하

①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를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로 간주한다.

② 신제도주의에서는 규범과 규칙 등을 제도로 보고 있다.

③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의 개념을 법률로 규정된 공식적 정부로 한정한다.

④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를 중심개념으로 정책현상 등 다른 변수들과 관계분석도 추구한다.

[정답] ③

[해설] 구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의 차이점

구 분	구제도론	신제도론
제도의 개념	공식적 법규	공유하는 규범(공식적․비공식적 규범)
제도의 형성	외생적 요인	제도와 행위자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
제도의 특성	공식적․정태적	비공식적․동태적
접근법	거시적	거시 또는 거시와 미시의 연계 및 미시
시각	기술(記述)적 이론	처방적 이론

18. 정책결정의 권력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난이도 중

① 신베버주의에 속하는 Krasner에 의하면, 국가가 다른 나라와의 경제관계에 관한 정책결정을 할 때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이익을 옹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② Bentley와 Truman으로 대표되는 이익집단론에 따르면, 정치과정의 핵심은 이익집단활동이며, 정책과정에서 관료들의 소극적인 역할을 상정하고 있다.

③ 정책네트워크모형에 의하면 국가는 자신의 정책이해를 가지고 이를 정책과정에서 관철시키고자 하는 하나의 행위자이다.

④ 이슈네트워크모형에 따르면, 국가와 이익집단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 간에 빈번한 상호 작용이 발생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은 안정적이고 협력적이라고 본다.

[정답] ④

이슈네트워크는 Hugh Heclo가 하위정부모형의 비판을 토대로 제시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이슈네트워크는 거미줄처런 엮어진 다양한 이해관계나 전문성을 갖는 개인 및 조직으로 구성되는 네트워크이다. 즉 이슈네트워크는  다양한 견해의 대규모의 참여자들을 함께 묶는 이슈공유집단을 말한다.

사회가 점차 다원화되면서 철의 삼각 같은 결정체제가 더 이상은 곤란해졌다는 다원론적 인식하에 등장하였다.

이 네트워크는 유동적이며 일시적인 망으로 특정한 경계가 없다. 이러한 이슈네트워크는 최근 분야별 정책결정에 관한 연구에서 그 유용성이 입증되고 있는데 특정한 문제에 대해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참여자간의 범위가 넓고 개방적이며 구체적인 문제해결보다 이슈를 제기하는데 치중한다는 점, 구성원 간 인식에 대한 공유나 책임감이 없고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기도 한다는 단점을 지닌다.즉, 이슈망은  구성원간 인식에 대한 공유나 책임감이 없고 제로섬게임이 나타나므로 경쟁적․갈등적이며 매우 유동적․일시적인 불안정한 관계망이다. 이에 비하여 정책네트워크모형은 국가나 관료가 정책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 하는 행위자로 간주하며 이슈네트워크에 비교할 때 구성원간의 관계가 의존적․협력적이며 비교적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망이다.정책공동체모형에서의 참여자는 정부관료, 학자,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집단을 말한다. 이 모형에 따르면 정책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관심사항을 공유하고, 공식적(학회), 비공식적 접촉이 있으며, 일련의 공통된 이해와 공동체적 감정을 가지게 된다고 본다. Sabatia는 이를 정책하위체제라 하였다.

정책공동체는 정책문제, 정책대안, 정책결과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는 Think Tank라 할 수 있다.  ③의 경우 정책네트워크 모형에서 국가는 여러 행위자들 가 운데 하나에 불과하지만, 국가는 자신의 정책이 해를 가지고 이를 정책과정에서 관철시키려고자 하는 하나의 행위자로서 다른 참여자에 비해서 보다 중요한 행위자임을 인정한다.

[해설]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비교

이슈공동체와 정책공동체

	이슈공동체	정책공동체
정책행위자	광범위(다수의 참여)	제한된 참여
	개방적	폐쇄적
	불안정(유동적, 일시적)	안정적(지속적, 장기적)
행위자간 관계	경쟁적, 갈등적	의존적
정책산출	정책산출 예측 곤란	의도한 정책산출 예측 가능

19. 비용편익분석에서 대안을 비교 분석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난이도 하

① 편익비용비(B/C Ratio)

②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③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④ 실행가능성(Feasibility)

[정답] ④

[해설] 비용편익분석의 대안 비교 분석기준에는 ①②③ 외에 자본회수기간법이 있다.

20. 참모의 순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난이도 하

① 조직의 운영에 융통성을 부여한다.

②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장치가 된다.

③ 계선의 통솔범위를 확대시켜 준다.

④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정답] ②

[해설] 계선기관과 참모기관의 비교

구 분	계 선	막 료
업무 성격	고유 업무수행	지원 업무수행
규 모	소규모․대규모 조직	대규모 조직
형 태	수직적 계층제	수평적․부차적 조직
대국민적 관계	직접적․대면적 봉사	간접적 봉사
태 도	현실적․실제적․보수적 성향	이상적․개혁적․비판적 성향
장 점	□권한과 책임의 한계 명확 □신속하고 능률적 □소규모 조직에 적합 □조직의 안정성 확보	□기관장의 통솔범위 확대 □업무조정 및 전문지식의 활용 □대규모 조직에 적합 □조직의 신축성․동태성 확보
단점	□계선기관의 업무 과중 □기관책임자의 독단 □부문 간의 조정 곤란 □조직의 경직성	□조직의 복잡성 및 계선과 참모의 갈등 발생 □조직의 비대화 및 비용 증가 □참모기관의 비대화로 중앙집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