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행시·기시 출신 약40%

   고위직일수록 고시출신 비율높아

  18일 행정자치부는 26개 중앙 기관의 5급(사무관) 이상 행정직 국가 공무원 4천8백6명의 임용기준을 처음으로 고시와 비고시 출신으로 나눠 분석, 공개했다.

  이 결과 행정, 기술고시 등 고시출신은 38.8%인 1천8백60명이었으며, 일반 승진과 특채가 각각 55.5%와 5.7%를 차지했다.

  기관별로는 금융감독위에서 고시출신 비율이 87%로 가장 높았으며, 기획예산처(81%) .산업자원부(63%) 등 경제관련 기관에 고시출신들이 많이 몰려 있었다.

 일반 행정기관에는 법제처(67%), 국무조정실(63%) 등에 고시출신이 많았다.

 고시출신의 약진은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두드러졌다.

  행자부의 경우 5급은 전체 1백42명 중 고시출신이 22%인 32명에 불과했으나 4급 과장급으로 가면 46명 중 25명(54%) 으로 늘어났다가 2급 국장은 8명 전원이 고시 출신이다.

  재경부도 5급에서는 고시출신이 절반을 넘지만 4급으로 올라가면 이 비율이 86%로 치솟은 뒤 2급에서는 10명 중 9명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고시출신 비율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비고시 출신들의 승진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9급 공채 공무원이 최소 진급소요 연수를 채우고 초고속 승진을 한다 해도 1급까지 올라가는 데는 최소한 25년이 걸린다. 그러나 행자부가 실제로 평균 승진기간을 조사한 결과 9급부터 1급까지 올라가는데 50년이 넘게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고시가 유능한 인재를 유입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말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행정고시는 49년 고등고시 행정과로 5명을 첫 배출한 이래 지금까지 5천9백여명을, 기술고시는 1천4백여명을 공직에 진출시켰다.

■ 임용형태별 5급이상 공무원 현황 ■

총 4,806명
고시(행시·기시) 1,860명(38.8%)
일반승진 2,672명(55.5%)
특채 274명(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