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사시1차도 추가 합격 조치

지난 10월 9일에 있었던 제42회 사시 1차 행정심판위원회의 불합격처분취소 의결에 따라 소송당사자와 관련 대상자 7명이 추가합격 됐다.

 행자부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헌법 1책형 34번 문제를 복수정답으로 처리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김재영(서울 관악구 신림동)씨를 포함한 관련자 7명을 합격조치 해 43회, 44회 사시 2차 응시기회를 부여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0월 제42회 사시1차에서 한 문제 차이로 불합격한 김씨가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심판청구(00-3326 사건)에 대해 “헌법 1책형 34번 문제의 정답이 2개인만큼 불합격처분은 취소한다”고 결정했었다.
김씨는 올 2월에 실시된 제42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 응시한 후 평균 84.07점(커트라인 84.44)을 획득했지만 불합격처리되자 헌법 1책형 34번 문제는 정답이 5번외에 3번도 가능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

<제42회 사시1차 추가합격자 명단>

01005377 김재영
01005879 엄성윤,
01008323 김범석
01009173 박종민
01009985 김세환
01014259 최종원
01055003 김대율
01070146 김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