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방 ‘멀고 먼 고위직’

2006-10-30     법률저널
 

   


순경 출신이 경감까지는 많이 포진하고 있지만, 경정 이후는 급감하고 대신 간부후보생과 경찰대, 고시 출신이 크게 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낙순(서울 양천을)의원은 지난 16일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전체 경찰관의 94%인 순경 출신은 총경 이상 간부에 겨우 9.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간부후보생과 경찰대, 고시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41명의 경무관 가운데 순경 출신은 1명, 경찰대 출신은 2명이다. 간부후보생 출신이 61%인 25명, 고시 출신이 15%인 6명이다. 특채 등은 17%인 7명이다.

21명의 치안감은 간부후보생과 고시 출신이 각각 12명과 9명을 차지하고 있다. 치안정감은 4명 가운데 3명은 간부후보생,1명은 고시 출신이다. 이택순 경찰청장도 행시 출신이다. 총경급 441명 가운데 순경 출신은 11% 49명이다. 간부후보생 출신은 49%인 217명, 경찰대학 출신이 18%인 82명이다. 고시 출신은 4%인 19명이다. 경정은 순경 출신이 32%, 경찰대학 출신이 29%, 간부후보생 출신이 23% 등의 비중을 보인다. 경감은 순경 출신이 55%로 가장 많다. 경찰대 29%, 간부후보 12% 등이다.

한편, 소방공무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찰의 경정급에 해당하는 소방령은 비간부 출신이 75%를 차지하고 간부후보생은 18% 정도를 차지하는데 총경급인 소방정이 되면 비간부 출신과 간부후보생의 비율이 45% 대 48%로 역전된다. 경무관급인 소방준감에는 비간부가 2명에 불과하고 간부후보 출신이 31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