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남북법제 연구 내실화에 나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탈북민 법전공자들을 초대해 ‘탈북민의 국내 정착과 남북법제 연구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탈북민 법학연구자와 변호사, 대학생 등이 참석해 남북한 법제도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먼저, 탈북민이 국내 정착 과정에서 우리나라 법체계와 내용을 잘 알지 못해 겪은 경험담과 법학연구자로서 느낀 남북 법제도의 이질성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또 남한과 다른 법문화에서 생활한 탈북민에 대한 법제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어, 통일이 되면 남북한 통합법제를 적용받게 될 북한 주민들이 겪을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남북법제 통합 연구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탈북민 출신 법학 연구자가 각종 연구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면서 남북법제 연구에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했다.

이완규 처장은 “‘먼저 온 통일’로 일컬어지는 탈북민의 생생한 의견은 남북법제 연구의 소중한 자료가 된다”라면서 “현장의 관점을 반영하여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가 구현되는 방향으로 남북법제 연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통일에 대비해 환경, 산업, 보건 등 행정 각 분야의 남북법제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해결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매년 통일부·법무부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각 부처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unilaw.go.kr)를 공동으로 운영해 북한 법령, 체제전환국 등 외국 법령 등 통일 및 남북법제에 대한 종합적인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