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양 범죄 강력 대응 ‘중대범죄수사팀’ 신설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전국 단위 해양 부패·공공범죄 대응강화와 대형 해양 재난사고의 원인 규명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중대범죄 수사팀을 신설했다”고 14일 밝혔다.

해양 범죄는 특정 지역의 관할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단위로 광역화되거나 국제범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형 해양 재난 사고의 경우 안전관리 부실과 제도 미흡 등 여러 원인이 중첩돼 발생하므로 재난사고 예방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철저한 원인 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형사과 계 단위(형사지능계)에서 이를 담당했다. 하지만, 국가 예산 낭비 등 부패·공공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 기관 협력 및 대형 해양 재난사고를 유발하는 전국 단위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가 필요한 상황.

이를 위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수사관(평균 수사경력 12년 이상) 중심으로 중대범죄수사팀을 신설해 확대 개편했다는 설명이다.

신설 중대범죄수사팀은 ▲타(他) 기관에서 이첩되는 중요 사건(부패범죄 등) ▲대규모 해양 국책사업 등 공공범죄(건설·환경 등) ▲해양 국가 보조금 등 편취사건 ▲대형 해양 재난사고의 신속한 사고원인 조사의 지원 등을 담당할 계획이다.

수사국장 장인식 치안감은 “광역화된 해양 범죄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치안 정책을 추진하여 해양 책임 수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