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변호사 87.2% “법규·제도·정책 개선해야”

법·제도의 비합리성·신기술 분야 지원 미비 등 지적
“청년 변호사 주축된 단체와 함께하고 싶어” 69.5%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청년 변호사들 87.2%가 업무를 하면서 법률 업무의 근간이 되는 특정 법규와 제도, 정책을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이하 새변)’은 지난 21일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변호사 2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 230명(94.7%)이 20대, 30대 변호사로 구성돼 업무를 하면서 느낀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에 관한 청년 변호사들의 의견이 설문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응답자들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간이 되는 법규와 제도,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개선 필요성을 느꼈다. 이들은 경험을 통해 느낀 문제점으로 ‘법과 제도의 불합리성’ 49.5%, ‘신기술 분야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 미비’ 44.9%, ‘법규 상호간의 모순·불합치’ 36%, ‘과잉규제’ 34.6% 등을 꼽았다.

또 ‘청년 세대의 생각, 가치관이 반영되지 않음’ 22.4%, ‘기성세대의 이익 수호에 집중됨’ 17.3% 등이 지적됐으며 ‘문언의 해석이 매우 모호하고 포괄적인 문제’, ‘일반 민사집행 분야에서의 입법 미비’, ‘모든 문제를 근시안적인 입법으로 해결하고자 함’ 등의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MZ세대 변호사 10명 중 7명은 청년 변호사 단체가 생긴다면 함께하고 싶다고 답했다. 청년 변호사가 주축이 돼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청년 세대의 합리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싶다는 것.

응답자들은 청년 변호사 단체가 추구해야 할 가치로 ‘법과 제도의 합리적 개선’ 77%, ‘청년들의 다양한 현실 문제 해결’ 41.6%, ‘새로운 업무 분야 발굴’ 34.6%, ‘AI 등 첨단 기술 적응’ 33.3%, ‘개인의 개성, 가치관, 선택권 존중’ 26.7%, ‘사회 전반에 법치주의 정착’ 24.3% 등을 지목했다.

새변 상임대표 송지은 변호사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청년 변호사들의 87.2%가 업무를 하면서 법, 제도, 정책 근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앞으로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다양한 현실 문제에 대해 실현 가능한 입법적 해결방안 제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변은 직역 수호와 특정 정치 성향을 옹호하는 기존의 변호사 단체와 달리 공익과 공정, 법치주의를 핵심 가치로 법, 제도,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나선 청년 변호사 단체다.

새변 가입 의사를 밝힌 청년 변호사 수십 명이 참석한 창립총회에서 상임대표 송지은 변호사, 공동대표 김희영, 우지현 변호사는 입법 제안에 관심이 생긴 계기, 변호사가 입법 제안을 해야 하는 이유, 새변이 기존 변호사 단체와 차별화되는 지점 등에 대해 연설했다.

새변은 “현시대에 필요한 변호사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고민하며 실현 가능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