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연평균 등록금 1천425만원...최고 1천950만‧최저 964만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올해(2022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연평균 등록금이 1천 425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진교 의원(정의당)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이는 산술평균 금액으로 10개 국공립대 로스쿨은 1천 44만원, 15개 사립대는 1천 679만원이다.

고려대가 1천 95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연세대 1천 945.2만원, 성균관대 1천 860.8만원, 한양대 1천 711.4만원 등의 순으로 많다. 충남대가 964만원으로 가장 적다. 22곳은 1천만원이 넘는다.
 

교육부의 2016년 국립대 동결 및 사립대 인하 조치 이후 동결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서강대가 올해 15만원 인상했다. 전남대가 지난 2021년에 11.4만원 인상한 것 외에는 최근 5년간 변화가 없는 셈이다.

배진교 의원은 “평균 1천 425만원은 2021년 노동자 월평균 임금 3.9개월치”라며 “아무 곳에도 소비하지 않고 4개월치 월급을 모두 저축해야 마련할 수 있고 임시일용은 8.4개월치로 약 3계절 동안 모아야 하는 금액”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가장 비싼 고려대는 노동자 평균 5.3개월치, 임시일용 11.5개월치이며 1년 가까이 저축해야 고려대 로스쿨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현재 교육부는 취약계층 자녀가 법조인으로 진출 가능하도록 △대학이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면서 △국고로 장학금 지원하고 있다.

로스쿨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사업은 올해 65억 90백만원, 내년 정부안 74억 97백만원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국고로 주는 장학금은 로스쿨만 있고 다른 대학원생에게는 없는 상황.

이에 배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의 동결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노동자 서민을 위한 형평성 조치는 꾸준히 확대되어야 한다”고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예비 법조인은 국가의 장학금 혜택이 있는 반면, 다른 대학원생은 없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으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지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