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강제추행 처벌 기준 쉽게 단정 불가…이후 삶 결정할 초기 대응
편의점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본인의 신체 부위를 보여준 A씨.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A씨가 물리적 접촉 등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혼자 있던 직원을 상대로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여 공연음란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서초동변호사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A씨가 공연음란죄가 아닌 강체추행 혐의를 받은 것”이라고 강조한다.
형법 제 2945조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하지만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광삼 변호사는 “A씨가 폭행, 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강체추행 혐의를 받았다는 것은,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실제 처벌도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비슷한 사례로 몇 년 전,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 미성년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B씨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유죄 판결을 받은 일이 있다. 신체 접촉이나 강압이 있지 않았어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력에 의한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김광삼 변호사는 “이렇게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은 확정하기 어렵고, 이전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때문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피의자 입장이 되었다면 초기 대응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성범죄 사건 처벌 수위 높아… 실력있는 형사전문변호사 찾아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제추행을 포함한 성범죄 혐의의 법적 처벌 수위는 높은 편이며, 미수범 역시 처벌될 수 있다. 예컨대 얼마 전, SNS로 만난 동성을 강제추행하는 등 혐의를 받은 ㄱ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더불어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 과정에서 ㄱ씨는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광삼 변호사는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를 받고 경찰에 출석하면 스스로 압박을 받고 진술을 번복하거나,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등 잘못된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피의자가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면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조언한다.
즉 피의자가 고의가 없는 행동을 했거나 실수를 한 상황이라도 초기 진술이 미덥지 않다면 수사나 조사 과정에서 객관성을 잃을 수 있다. 때문에 피의자는 초기 진술, 대응을 특히 조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 온 형사전문 등의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가 인정되면 각종 기관의 취업 제한, 여권 발급 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 추가적인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며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빠른 시일, 가능한 한 사건 발생 직후 형사전문 변호사 등을 찾아 적절한 입장을 취하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