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문수사역량 강화 위한 ‘2022년 전문수사관 선발’

사물인터넷 기기 포렌식 등 3개 분야 신설…15일까지 신청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경찰의 전문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수사관 선발이 진행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양한 전문 수사 인력을 발굴하고 경찰의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2년 전문수사관 인증’ 절차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전문수사관 제도는 ‘수사경과제도’와 함께 수사 경찰의 전문적 역량 계발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운영됐으며 사회·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른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문분야를 확대했다.

2018년에는 88개였던 인증분야는 2019년 90개, 2021년 100개로 증가했으며 현재 4292명의 수사관이 5043건의 전문수사관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는 변사사건, 사물인터넷(IoT) 기기 포렌식, 악성코드 포렌식 등 3개 분야를 신설해 총 103개로 인증분야가 늘어나게 됐다.

신설된 변사사건 분야는 자살, 사고사로 위장한 범죄 등을 구별하기 위해 폐쇄 회로 텔레비전·통신 수사, 휴대전화 등 포렌식, 금융·의무기록 분석 등에 관해 폭넓은 지식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사물인터넷 기기 포렌식 분야의 경우 사물인터넷 사용 급증에 따라 드론 등 신규 사물인터넷 기기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 의뢰가 증가하고 있으며 업무 특성상 높은 난도에 따라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점, 악성코드 포렌식 분야는 구체적인 제반 지식과 축적된 분석 역량, 지속적 흐름 정보수집 및 보수 교육이 필수적인 분야라는 점이 신설 이유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올해는 83개 죄종 분야, 7개 기법 분야, 13개 증거분석 분야로 총 103개의 전문수사관 분야를 인증할 예정이며 오는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11월 1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수사 경과를 취득한 경찰관 중 △해당 분야 근무 경력 △분야별 근무실적 △경찰수사연수원 전문교육과정 수료 △학술대회·기고 등 마일리지 충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한다.

전문수사관 인증자에 대해서는 수사 경과 갱신 혜택, ‘수사관 자격관리제도’의 전임수사관 선발 시 우대, 수사부서 팀장 보직 발령 시 우대 등 다양한 인사상 혜택을 부여해 관련 분야 전문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전문수사관 인증자를 우대하는 수사관 자격관리제도는 수사관들의 역량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4단계의 자격관리 체계를 정립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로 자격에 맞춰 수준별 사건 배당 및 희망부서 배치 시에 우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부서에 전입하기 전의 예비수사관에 이어 일반 수사관, 경력 7년 이상으로 심사를 통과한 전임수사관, 경력 10년 이상에 시험과 심사를 통과한 책임수사관의 4단계 체계로 구성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문적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을 느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 관련 교육 강화 및 책임수사 체제 구축을 위해 전문수사관 인증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