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121)

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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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택시 운송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면세가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과세·면세 여부

① 면세 대상 : 시내버스·지하철·일반고속버스 등

② 과세 대상 : 항공기·전세버스·택시·우등고속버스·자동차대여업·고속철도·특수자동차·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및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법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면세가 적용된다.

(○)

3.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면세가 적용된다.

(○)

4. 수집용 우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면세가 적용된다.

(×)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 인지, 증지, 복권 및 공중전화는 면세대상이다.

5. 프로 운동경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면세가 적용된다.

(×) 예술창작품(골동품 제외), 예술행사(영리 목적 제외), 문화행사(영리 목적 제외)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영리 목적 제외)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면세가 적용된다.

6. 무허가·무인가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면세가 적용된다.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밖의 비영리단체 등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면세가 적용된다. 다만, 다음은 제외한다.

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

② 도로교통법 제2조 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

7. 유연탄의 공급은 면세되지만, 무연탄의 공급은 과세된다.

(×) 유연탄의 공급은 과세되지만, 무연탄의 공급은 면세된다.

8. 도서의 공급은 면세되지만, 도서대여용역의 공급은 과세된다.

(×) 도서의 공급 및 도서대여용역의 공급은 면세된다.

9. 지하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의 공급은 면세되지만, 철도건설법에 규정된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의 공급은 과세된다.

(○)

10. 국방부가 군인사법에 따른 군인에게 제공하는 골프 연습장 운영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

11. 도서관이나 과학관에 입장하는 것에는 면세가 적용된다.

(○)

1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광고 제외)은 면세가 적용된다.

(○)

<*본 내용은 세법 등의 수시 개정으로 일부 변경됐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