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로스쿨, 10일 ‘변호사시험 CBT 도입’ 토론회 개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변호사시험 답안을 컴퓨터로 작성하는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공개토론회가 10일 오후 2시부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범 초기부터 변호사시험 논술형 시험에 CBT[computer based testing(컴퓨터 시험)] 방식을 도입하는 논의가 있어왔지만 번번이 좌절된 가운데, 주무부서인 법무부가 지난달 26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2024년 1월 도입” 추진을 밝히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

다만, 법학, 법조계에 따르면 3천여명이 응시하는데 필요한 시스템 구축 등의 예산 확보가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변호사시험에서의 CBT 도입의 당위성과 함께 예산 확보 등의 현실적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무부 이상갑 법무실장의 축사에 이어 이준호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이 “변호사시험 CBT 도입”이라는 주제를 발표한다.

이어 정승환 고려대 로스쿨 원장, 이경주 인하대 로스쿨 원장, 장석천 충북대 로스쿨 원장, 김민규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 김시현 중앙대 로스쿨 14기 학생이 토론에 나선다.

심포지엄 말미에는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살필 예정이다.

참고로 현행 변호사시험에서의 답안지 수기 방식은 응시자에게는 장시간 답안 작성에 따른 손목 등 육체적 피로, 답안 작성의 불편, 악필로 인한 불이익 우려 등의 단점이 있다.

채점위원에게는 악필에 대한 판독 곤란으로 인한 채점의 어려움과 장시간 소요 등의 불편함이 있다는 것.

이에 반해 CBT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답안저장의 완벽성, 바이러스 방어, 보안 등의 시스템적 완결성 구축과 이를 위한 예산 확보 등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