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학제도 개선?…교육부, 로스쿨 학생 ‘사회경력’ 비율 조사

교육부가 최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중 사회경력자 비율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22일 “기존 자료의 정확도가 떨어져 최근 1년 이상 사회경력자 비율을 조사했다”라며 “법전원마다 사회경력자에 대한 정의도 다르고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 경력자들을 법전원에 합류시킬 수 있는 정책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재직 경력을 입학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1차적으로 대학이 결정하는 사항이고, 법전원마다 특성화 분야가 모두 다르다”며 “다양한 사회 경력자들이 진출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단계”라고 말했다.

2009년 도입된 로스쿨 제도는 2017년 12월 31일 폐지된 사법시험을 대체하는 유일한 법조인 양성제도다. 다양한 배경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입학 공정성 논란, 고액 등록금 등으로 ‘금수저 전형’, ‘현대판 음서제’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학생구성의 다양성)는 “법전원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입학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입학생 가운데 법학 외의 분야 학사를 3분의 1 이상 뽑도록 했으나 ‘사회 경력자’를 얼마만큼 뽑아야 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실제로도 상당 기간 사회생활을 한 학생보다는 대학교를 다니다가 곧바로 로스쿨에 진학하는 학생이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지난 3월 발표한 2022학년도 합격자 통계자료에 따르면 합격자 중 23∼25세가 44.21%로 가장 많았고, 26∼28세는 36.74%, 29∼31세 11.25%였다. 또한 2022학년도 2월 대학교 졸업예정자가 과반(51.26%)이었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사법시험 일부 부활’을 언급해 논란이 재점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후보이던 당시 “로스쿨에 야간 로스쿨이라던지 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갈 수 있는 특별전형, 장학금 제도 등 이런 기회의 문을 넓히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생업 유지, 경제적 곤란 등으로 현행 주간 전일제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사람에게도 법조인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해 1월 발의돼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의 의원이 발의했다.

또 지난 10일에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로스쿨 외의 법조인 배출 통로로서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