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D-1, 잠 못 이루는 밤 시작됐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20일 오후 2시 열려
합격자 발표 17시경 예상…치열한 격론 전망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지난 1월 시행한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하루 앞둔 로스쿨생들의 잠 못 이루는 밤이 시작됐다.

애초 변호사시험 시행계획에 따르면 합격자는 4월 22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이를 앞당겨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20일 오후 2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예정돼 있다.

이날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의결 직후 발표하는 관례에 따라 5시경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다만, 발표 시간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올해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합격자 수를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법조계는 합격자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로스쿨 측에서는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견해이므로 양측의 줄다리기가 팽팽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1706명(총점 895.85점 이상)으로, 전체 응시자(3156명) 대비 54.06%의 합격률을 나타냈으며 전년 대비 0.74%포인트 증가했다. 10기 졸업생 대비 합격률은 74.83%였으며 입학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은 85.3%에 달했다.

지난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총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의 범위에서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와 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의 수급상황,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인구 및 경제 규모 변화, 학사관리 현황 및 채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1706명을 합격 인원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관해서도 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준하여 심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도 지난해 합격률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쳐진다.

올해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3197명으로 지난해보다 41명 증가했다. 지난해와 비슷한 전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적용하면 합격자 수는 1729명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보다 23명 증가한 수치이며 입학정원 대비 86.45%로 전년 대비 1.1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법무부가 관리위원회에 어떤 안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위원들 간의 순조로운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아니면 양측의 치열한 격론이 예상된다.

한편, 변호사시험 성적은 합격자 발표 다음 날이 21일 오후 2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의 채점 결과, 법학전문대학원별 합격자 수 등 관련 통계자료는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