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만들기 프로젝트 kds (129)

중앙관제

① 「한원(翰苑)」소인(所引)「고려기(高麗記)」에 의하면 고구려의 신분관제로 14관등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② 대대로(大對盧), 태대형(大對盧), 울절(鬱折), 태대사자(太大使者), 조의두대형(皁衣頭大兄), 대사자(大使者), 대형(大兄), 발위사자(拔位使者), 상위사자(上位使者), 소형(小兄), 제형(諸兄), 과절(過節), 부과절(不過節), 선인(仙人)

지방관제

①중국사서 신당서에 의하면 주현(州縣)은 60개로 큰 성(城)에는 도독(都督)격의 욕살(褥薩)1인을 두어 행정·사법·경찰권을 총괄하게 하였고 나머지 작은 성(城)에는 처려근지를 두었다.

➠ 지방장관으로 욕살을 두었다. (o)

② 지방5부의 군사권과 경찰권은 욕살과 처려근지등에 의해 행사되었다고 추정되며 범죄예방의 기능도 어느정도 이루어 졌다고 보이지만 범죄예방에 관한 문헌은 찾아 볼 수 없다.

③ 지방 말단 치안기구로 오늘날 국경경비대와 같은 무려라(武厲邏)를 설치했는데 군사작전과 순찰 등 경찰기능을 수행한 최전방 기지였다. 특히 요수 서쪽에서 국경경비기능을 담당하며 요수를 건너는 사람을 경찰(警察) 하였다.

➠ 조직·제도적 의미의 경찰이 아닌 “경계하고 살핀다.”라는 동사적 의미의 경찰이다.

➠ 조직·제도적 의미의 경찰이 사용된 것은 고종 22년(1885)년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1882년 통리아문(統理衙門)에서 개편되어 외교 통상 사무를 관장하던 관청.)에서 “인천항에 이미 경찰관(警察官)을 두었으니, 부산과 원산 두 항구에도 똑같이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고종에게 아뢰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죄(罪)

모반(謀反:내란)·모반죄(謀叛罪:외환죄), 국상불종죄(國相不從罪), 권력남용죄(勸力濫用罪), 투기죄(妬忌罪), 무고죄(誣告罪), 수성항적죄(守城降敵罪), 임진패배죄(臨陣敗北罪), 불효죄(不孝罪), 살인죄(殺人罪), 살인행겁죄(殺人行劫罪), 절도죄(竊盜罪), 우마도살죄(牛馬屠殺罪), 간음죄(姦淫罪)

형(刑)

생명형

족형·참(斬)·갱살(坑殺)·기시(棄市)·화형(火刑)·자진(自盡)·육시(戮屍) 등이 있다.

신체형

편형(鞭刑), 태형(笞刑)

속형

일책십이법(一責十二法)

➠ 중국사서인 구당서(舊唐書)에만 12배의 배상으로 기록되어 있고 주서(周書)·수서(隋書)·북사(北史)·신당서(新唐書)등의 고구려전에는 모두 10배로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구당서」상의 12배 배상은 10배의 오기인 듯 하다.

재산형

“내란죄·외환죄를 범한 자는 그 집을 적몰한다.”라고 하여 전재산을 몰수하는 것

노예형

구당서 동이전 고구려조: “우마를 죽인자는 노비로 삼는다”

북사열전 고구려조 : “만약 가난하여 배상할 수 없는 자나 공사(公私)간에 빚을 진 자에게는 모두 그의 아들이나 딸을 노비로 주어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명예형

출면형(黜面刑): 관칙을 파면하여 서민으로 만드는 형벌을 의미.

중앙관제

6좌평

내신좌평(왕명출납), 내두좌평(재무회계), 내법좌평(의전제사), 위사좌평(숙위군사관장), 조정좌평(사법·치안), 병관좌평(국방)으로, 이중 경찰기능은 위사좌평과 조정좌평 및 병관좌평으로 추측된다.

16품관계

좌평을 1품으로 하여 그 아래에 15품계를 설치 하였다.

달솔(2품), 은솔(3품), 덕솔(4품), 한솔(5품), 나솔(6품)

➠ 달솔 이상이 군사·사법·경찰 업무를 통수(統帥)했을 것으로 추측

자색

장덕(7품), 시덕(8품), 고덕(9품), 계덕(10품), 대덕(11품)

➠ 명령 수령·시행

비색

문독(12품), 무독(13품), 좌군(14품), 진무(15품), 극우(16품)

➠ 명령 수령·시행

➠ 좌군, 진무, 극우가 실무적인 관리였다고 추측.

청색

지방관제

① 지방제도는 수도를 5부로 나누고 지방을 5방으로 나눈 5부5방제이다.

② 수도에는 5부를 두어 달솔이 있었으며, 지방에는 5방제를 도입하여 방령을 두었다. 이들이 치안책임을 병행하였을 것이다.

죄(罪)

반역죄·절도죄·간음죄 등에 대하여 엄격한 형벌을 가함으로써 국가체제와 사회질서를 유지하였으며, 관인수재죄(官人受財罪)를 처벌함으로써 공무원의 범죄를 새롭게 처벌하였다.

중앙관제

신라는 엄격한 골품제도와 17관등제를 통하여 신분질서를 유지하는 지배체제를 구축하였다.

지방관제

지방에는 5주(州)를 두어 5주(州)에는 군주(軍主)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였는데, 군주는 주(州)의 장관으로 군사·행정·경찰권을 행사하던 최고 책임자 이다.

중앙관제

병부

내외의 병마사를 담당.

이방부

좌이방부와 우이방부가 범죄수사와 형집행을 담당.

사정부

검찰과 규찰을 담당

지방관제

① 지방은 9주 5소경으로 조직되었으며, 주(州)에는 총관이 소경(小京)에는 사신이 경찰업무를 담당.

② 장보고는 당나라의 관직에 올랐다가 흥덕왕 3년에 귀국하여 “중국의 어디를 가도 신라인을 노예로 삼고 있으니, 청해(현:완도)에 진(鎭)을 설치하여 해적이 서방(西方)으로 사람을 잡아가는 것을 막자”고 건의하였고 완은 장보고에게 군사1만명을 주어 지키게 하였다. 청해진 대사가된 장보고는 해적을 소탕하고 청해진을 근거로 하여 황해와 중국해 및 동해의 해상권을 장악하여 큰 세력을 이루어 신라말기 대표적 지방세력으로 발전하였다.

➠장보고의 활동은 해양경찰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죄(罪)

왕권 보호를

위한 범죄

모반죄·모대역죄·지역사불고언죄

관리들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불휼국사죄(不恤國事罪:오늘날 직무유기)

배공영사죄(裵公營私罪:공익을 배신하고 사리사용을 취하는 범죄)등

특징

족형(族刑), 거열형(車裂刑), 사지해형(四肢解刑), 기시형(棄市刑), 참형(斬刑), 자진형(自盡刑), 유형(流刑), 장형(杖刑) 등과 같이 형의 종류가 세분화되고 형집행방법도 잔인하게 변화하였다.

중앙관제

중앙관제는 2성 6부제로 형부와 병부가 경찰 기능을 담당하였고, 군조직으로는 서울의 경군으로 2군 6위가 있었으며, 이 중 금오위가 수도경찰로서 순찰 및 포도금란의 업무와 비위예방을 담당하였다.

▣ 경찰관제

병부

군사 등을 담당하며 경비경찰수행.

형부

법률, 소송, 감옥 등의 업무를 다루면서 경찰기능을 수행한 사법경찰

어사대

감찰기관으로서 풍속교정과 관리의 비위를 규탄하는 등 풍속경찰의 임무를 수행

중추원

군기와 왕명출납 담당 및 왕궁경비를 최초로 독립적으로 관장

금오위

수도개경의 궁궐 및 도성의 수비·순찰·경호 및 포도금란·야간통행금지 업무와 비위예방을 담당

지방관제

안찰사

5도·양계 체제에서 도(道)의 장관인 안찰사와 양계의 장관인 병마사, 각 지방의 수령이 행정과 사법, 군사 및 경찰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위아

현위를 장으로 하는 지방기관으로 위아를 현재의 경찰서, 현위를 현재의 경찰서장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음.

군(軍)

삼별초

최씨 정권의 사병(私兵)으로 좌별초(左別抄)·우별초(右別抄)·신의군(神義軍)을 말한다. 삼별초는 경찰·전투 등 공적(公的) 임무를 수행하였다.

순군만호부

1277년(충렬왕 3년) 개성의 방도(防盜)와 야간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몽골의 제도를 본떠 순마소(巡馬所)를 설치한 것을 1300년에 확대 개편하여 순군만호부라 하였다. 순군만호부는 방도금란의 임무 외에도 왕권보호를 위한 정치경찰적 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죄목이 더욱 세분화되어 모반·대역죄, 살인죄, 절도죄 등 전통적 범죄 외에 공무원의 범죄·문서훼손에 관한 범죄·무고죄·도주죄·방화죄·간범죄(姦犯罪) 등 성범죄·도박죄·유기죄·인신매매에 관한 범죄·장물죄 등이 새롭게 처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