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필로폰 보관 투약 등 구속영장 청구 기각부터 실형까지…판결 가르는 대응

A씨는 필로폰 투약 등으로 처벌 받은 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압수되지 않은 필로폰 중 일부를 주거지에 보관했다. 출소 이후 해당 필로폰 투약을 했으나 수사 기관에 자수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자수를 했음에도 더 큰 혐의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사실로 자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추가 투약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례적으로 긴급체포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씨는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몇 개월 후, 필로폰을 수수 및 1회 투약한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본 사건은 이미 동종 전과가 존재한 점,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직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았다.

​A씨, B씨 사건은 법무법인 효민 이승환 마약전문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이다. 결론적으로 A씨와 B씨 모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이승환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상황에서 재범에 대해 구속 수사 및 실형을 피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라며 “하지만 사안에 따라 피고인의 의사, 주변 사정, 단약을 위해 했던 노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법무법인 효민은 A씨 사례에서 단약 의사가 확고하고, 주거가 일정한 점, 수사 진술이 일관된 점, 자수를 했으며 수사에 적극협조한 점 등을 근거로 구속 사유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소명했다.

B씨는 구속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단약을 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사정, 재범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환경 요소, 사회 내의 유대관계 등 구속 사유를 반박하기 위한 의견서 준비 및 변론에 온 힘을 다한 결과 법원은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청년층 마약사범 증가에 관계 부처 전력…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 가능성 점점↑

이승환 변호사는 “사실상 마약 투약 정황이 명확한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다”라며 “10대 청소년이나 20대 청년들도 온라인을 통해 필로폰 등 마약을 거래하는 시대로 마약 거래가 활성화되는 만큼 재범, 초범 모두 구속 수사 및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실제 언택트 시대가 활성화되면서 다크웹, 가상자산 등으로 마약류를 거래하는 젊은층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3개월 간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을 진행한 결과, 마약류 사범은 총 1천 9백 56명을 검거했으며, 406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가장 많았으며 대마초, 마약 등이 뒤따랐다. 그 중에서도 10대에서 30대는 약 1천 3백여 명으로 70퍼센트에 육박한 것이다.

경찰은 앞으로 마약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강경책을 빼들었으며, 관세청·국정원 등 관계부처와 우범 정보 공유 및 공조수사 등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을 밝혔다.
 

이승환 변호사는 “이전에 단순 투약, 소지 혐의 마약 초범을 선처해주는 사례는 간혹 있었지만, 경찰이 마약사범을 강경하게 수사하고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없다”고 전한다.

즉 마약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가능한 한 마약 사건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는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 관련 전문가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한편 조언을 준 법무법인 효민 이승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다. 마약, 강력범죄, 형사 사건에 다수 성공사례를 이끌어 왔으며 서울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 및 아동학대사건 국선보조인,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국민연금공단 자문변호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등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