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불공정 세무사시험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해야”

세무 공무원 면제 받는 세법학 1부, 수험생 82.3% 과락
“비상식적 결과, 엄정한 감사 후 책임자 엄벌 등 나서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세무공무원 특혜’ 의혹이 제기된 올 세무사 2차시험에 대해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세무사시험개선연대’, ‘미래대안행동’과 2021년 제58회 세무사 2차시험에서 발생한 수험생 대량 과락 등의 문제를 규탄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하태경 의원은 “이번 세무사 2차시험 결과 최근 5년간 3%에 불과했던 경력직 공무원의 합격 비율은 21.4%로 치솟았고 이는 경력직 공무원이 면제 받는 세법학 1부 시험의 과락률이 최근 5년 평균 38%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82%에 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세법학 1부 시험을 봐야 하는 청년 수험생들은 논술형 20점짜리 시험문항에서 답변을 써내고도 무려 절반이 넘게 0점 처리 됐다”며 “결국 세법학 1부와 2부를 면제받고 회계학 1부와 2부의 성적만 합산하는 경력직 공무원들의 합격률이 대거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결과에 반발한 수험생들은 채점기준표 및 모범답안 공개, 재채점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논란이 커지자 고용노동부는 세무사시험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태경 의원은 “이번 세무사시험은 국민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비정상적 결과”라며 “가장 공정해야 할 시험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진다면 대한민국은 청년들에게 절망의 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감사가 꼬리 자르기 식이 되어선 안 되며 수사에 준하는 엄정한 감사를 진행하고 문제점이 확인되면 책임자 엄벌과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세무사시험개선연대(이하 세시연)는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으나 공무원을 위한 나라는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세시연은 “합격자 발표가 있었던 지난 1일 공정 경쟁을 바라는 4천여 명의 청년들은 꿈이 무너졌다. 수년간 불공정이 판치는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공정하리라 믿으며 시험 준비를 해왔던 수험생들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받아들고 또 다시 좌절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누군가를 합격시키기 위한 부정채점이 아니라면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나”라고 의문을 던지며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국가전문직 자격시험에 불공정 채점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세무공무원 몰아주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채점기준표와 세부채점내역 공개 요구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세무사시험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세시연이 요구하는 것은 채점기준표와 모범답안의 공개, 공정한 평가기관에 의한 세법학 1부 재채점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구제 방안 등이다.

또 고용노동부에도 수사 수준의 엄정한 감사와 후속 조치,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세무사시험 개선방안 마련 등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