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만들기 프로젝트 kds (119)

2022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대비 경찰학개론 정진천 교수님의 경찰학 기출핵심정리를 진행합니다. 법률저널 독자들님이 이 기출핵심정리를 통해 내년도 경찰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경찰수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경시생 여러분의 합격을 경독사가 응원합니다. <경독사 스파르타 경찰학원 심정식 원장>

정진천의 경찰학 기출총정리 (8) 

64. 광의의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경찰의 목적･임무를 기준으로한 구분이며 이러한 경찰개념의 구분은 삼권분립 사상에 투철했던 프랑스에서 확립된 개념이다.<21'경간>

65. 진압경찰은 이미 발생한 위해의 제거나 범죄의 수사를 위한 경찰작용으로 범죄의 수사, 범죄의 제지, 총포･화약류의 취급제한, 광견의 사살 등이 있다.<21'2>

6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경찰유지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경찰의 조직･인사･비용부담)에 따른 분류이다.<21'경간>

67. 평시경찰과 비상경찰은 위해의 정도 및 담당기관에 따른 구분이다.<21'경간>

68.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은 경찰서비스의 질과 내용에 따른 구분이다.<21'경간>

69. 봉사경찰은 서비스･계몽･지도 등 비권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활동으로 방범지도, 청소년선도, 교통정보제공 등이 있다.<21'2>

70.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삼권분립의 사상에 투철했던 프랑스의 ｢죄와 형벌법전｣(｢경죄처벌법전｣)에서 최초로 법제화하였으며, 그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서는 조직법상으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이 명확하다.[12’1 / 13'경간 / 18'3 / 21'1]

71. 행정경찰은 주로 과거의 상황에 대하여 발동되는 반면, 사법경찰은 주로 현재 또는 장래의 상황에 대하여 발동하게 된다.[13'경간]

72. 행정경찰은 각종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규에 의하여 작용하지만, 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권한을 행사한다.[16'경감]

73. 행정경찰의 업무와 사법경찰의 업무는 항상 검사의 지휘 하에 수행된다.[16'경감]

74. 행정경찰은 공공질서의 유지⋅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사법경찰은 범죄의 수사⋅체포를 목적으로 한다.[16'경감]

75. 삼권분립 사상에 따라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행정경찰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법경찰에 해당한다.[18'3]

76. 경찰청의 분장사무처럼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작용을 동반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경찰작용만으로 행정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경우를 보안경찰이라 하고, 건축경찰 또는 위생경찰처럼 다른 행정작용과 결합하여 특별한 사회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그 부수작용으로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작용을 협의의 행정경찰이라 한다.[12’1]

77. 업무의 독자성에 따라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교통경찰은 보안경찰에, 건축경찰은 협의의 행정경찰에 해당한다.[17'경위 / 18'경채 / 18'3]

78. 협의의 행정경찰은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여 그 행정작용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행해지는 경찰작용으로 경제경찰, 산림경찰, 철도경찰 등이 있다.<21'2>

79. 협의의 행정경찰과 보안경찰은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구분하며, 협의의 행정경찰은 경찰활동의 능률성과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보안경찰은 지역 실정을 반영한 경찰조직의 운영과 관리가 가능하다.<21'1>

80. 경찰권 발동시점에 따라 예방경찰과 진압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정신착란자의 보호는 예방경찰에, 사람을 공격하는 멧돼지를 사살하는 것은 진압경찰에 해당한다.[12‘3 / 17'경위 / 18'3 / 20’법학]

81.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우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분된다. [12‘3]

82. 국가경찰과 자치제경찰은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다.[17'경위]
 

<해설>

64. |○|

65. |×| 총포･화약류의 취급제한은 예방경찰에 해당한다.

66. |○|

67. |○|

68. |○|

69. |○|

[핵심요약]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70. ×| 우리나라 조직법상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보통경찰기관이 양자를 아울러 관장 하고 있다.[16'경감 / 21'2] ➠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삼권분립사상이 투철했던 프랑스에서 확립된 것으로 죄와형벌법전(경죄처벌법전) 제18조에 “행정경찰은 공공질서유지⋅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사법경찰은 범죄의 수사⋅체포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71. ×| 행정경찰은 주로 현재 및 장래의 상황에 대하여 발동되는 반면, 사법경찰은 주로 과거의 상황에 대하여 발동하게 된다.

72. |○|

73. ×| 행정경찰의 경우 행정법규의 적용을 받고 주로 경찰청장이 지휘하지만 사법경찰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적용을 받고 주로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를 받는다.

74. |○|

75. ×| 삼권분립사상에 기초하여 분류할 때 행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고, 사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19'경감]

[핵심요약]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76. |○|

77. |○|

78. |○|

79. ×| 협의의 행정경찰과 보안경찰은 업무의 독자성 여부, 다시말해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 경찰활동의 능률성과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국가경찰의 장점에 대한 설명이고 지역 실정을 반영한 경찰조직의 운영과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은 자치경찰의 장점에 대한 내용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권한과 책임소재에 따라 구분한다.

80. |○|

81. ×|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된다.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은 독자성 여부(타 행정작용에 부수하는지)에 따른 구분이다.

82. ×| 국가경찰과 자치제경찰은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정진천
- 윌비스 한림법학원 경찰간부 경찰학
- 에듀윌 노량진 경찰학원 경찰학
- 네오고시뱅크 경찰승진 실무종합
- 동국대 경찰학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