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시험 일부 부활했으면”…윤석열은?

사법시험준비생 모임, 윤석열에 입장 표명 요청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조인력양성제도 및 고시제도가 제20대 대선 공약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은 6일 “사법시험 9수생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법조인력양성제도 및 고시제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요청하는 성명을 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5일 전북 진안 인삼상설시장으로 이동하던 중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5급 공채시험을 없애지 말아 달라”는 제안을 받고 “모든 관직을 시험으로 뽑는 것은 문제인데 그렇다고 행정고시를 없애는 건 예전으로 치면 과거시험을 없애는 것과 비슷한데 바람직한지 공감이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저는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며 “며 로스쿨은 그냥 두고 일부만 사법시험을 해서 중고등학교를 못 나온 사람도 실력이 있으면 변호사 할 기회를 줘야 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사준모는 “현행 로스쿨 제도는 과거 사법시험 제도에 비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자는 대학원 과정인 로스쿨에 입학조차 할 수 없으며 2021년 기준 연평균 등록금만 1425만원이며 사립 고려대 로스쿨과 연세대 로스쿨은 2천만 원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로스쿨이 주간 전일제로 운영되고 있어 직장에 다니는 경우 생계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다는 점,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은 법학부를 폐지해 기초법학이 고사 위기에 처했고 법대생의 수급이 필요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등도 현행 로스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했다.

사준모는 “윤석열 대선 후보는 사시 9수생으로 검찰총장까지 한 인물이고 정치에 뛰어들면서 누차 공정을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행 로스쿨은 사법시험에 비해 분명히 불공정한 제도로 이재명 대선 후보는 자신이 밟고 온 사법시험 사다리를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정고시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운석열 대선 후보도 이에 관한 입장을 밝혀주기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지난달 16일 대학 수시 폐지와 사법시험 부활, 의학전문대학원 폐지를 골자로 하는 청년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