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86)

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임의적 해제요건).

2. 세무서장은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필요적 해제요건).

3.세무서장은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4. 세무서장은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징수할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임의적 해제요건).

5.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advenced level]

1. 압류 또는 압류 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

2.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 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세무서장이 보관 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하나, 압류조서에 영수 사실을 적고 서명날인하게 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