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주주로 집단소송 참여 횟수 제한 검토

정부는 집단소송의 남용을 막기 위해 대표주주로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3일 '재경부와 법무부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집단소송만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이른바 '소송꾼'이 생겨날 수 있다고 보고 이 같은 집단소송 남용 방지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집단소송 남용 방지를 위해 대표주주가 소송제기를 이유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기업을 협박하는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송제기 직전에 해당기업 주식을 취득하면 대표주주로 인정하지 않는 방안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소송제는 경영진의 잘못으로 주주가 피해를 봤을 때 주주 대표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의 효과가 전체 주주에게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정부는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주가조작과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 3개 분야에 한해 도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