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조경력자 신임법관 156명 중 SKY 출신 65%

사법연수원 출신 77명·로스쿨 출신 79명 등 임용
출신 로스쿨, 서울대가 16명으로 최다…SKY 36%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대상자 156명에 대한 임명동의와 인사발령이 이뤄진 가운데 이들 중 65.4%가 SKY 학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중에서는 36.7%가 SKY 로스쿨 출신이었다.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대법관회의에서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대상자 157명에 대해 기존 임용심사자료와 공개기간 제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56명에 대해 최종 임명동의를 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법관회의에서 임명동의한 156명에 대해서는 지난달 30일 법관임용 인사발령을 했으며 오는 5일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법관임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용예정법관 156명은 이달 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깊이 있는 사고훈련과 판결문 작성, 법관으로서 반드시 구비해야 할 덕목과 소양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신임법관 연수를 받은 후 3월 1일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에 임용된 신임법관들의 출신은 검사 11명, 법무법인 등 변호사 87명, 국선전담변호사 26명,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10명, 재판연구원 22명 등이며 각 법무법인 별로는 김앤장 출신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 8명, 화우 6명, 율촌, 태평양 각 5명, 바른 4명, 광장 2명, 대륙아주, 동인, 케이에이치엘 각 2명이었다.

또 고구려, 도울, 명진, 에토스, 엘에이비파트너스, 원, 율우, 이안, 주원, 지평, 청남로 출신이 각 1명이었으며 개인변호사 12명, 사내변호사 4명, 기타 3명 등으로 집계됐다. 사내변호사 출신은 롯데건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카카오,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에서 근무했으며 기타의 경우 수원지방법원 조정전담변호사, 이화여대 로스쿨 특임교수, 휴업 등으로 확인됐다.

연령(임용일 기준 만나이)은 29세 이하 1명, 30~34세 107명, 35~39세 38명, 40~49세 10명이었으며 성별은 남성 74명(47.4%), 여성 82명(52.6%)로 여성의 비중이 더 컸다.

신임법관 중 사법연수원 출신은 77명으로 기수는 37기, 39기, 40기 각 1명, 41기 3명, 42기 5명, 43기 2명, 44기 14명, 45기 50명이었다.
 

로스쿨 출신 79명 중 변호사시험 1회 합격자와 2회 합격자는 각 2명, 3회 3명, 4회 11명, 5회 61명이었고 이들의 출신 로스쿨은 서울대가 16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배출했다. 이어 성균관대 10명, 연세대와 이화여대 각 7명, 고려대, 부산대, 한양대 각 6명, 경북대, 서울시립대, 충남대 각 3명, 경희대, 서강대, 전남대, 중앙대 각 2명, 아주대, 인하대 전북대, 한국외대 각 1명 등 총 18곳의 로스쿨에서 신임법관이 나왔다.

출신학부 역시 서울대가 48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고려대 33명, 연세대 21명, 한양대 12명, 성균관대 9명, 서강대 5명,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각 4명, 경희대, 전북대, 각 2명, 경찰대, 부산대 각 2명, 가톨릭대, 건국대, 국민대, 아주대, 영남대, 인하대, 전남대, 충남대, 한국외대 각 1명이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신입법관 중 1명은 고졸이었다.

로스쿨의 경우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 20.3%, 연세대 8.9%, 고려대 7.6% 등 SKY 출신이 36.7%의 비중을 차지했다. 출신 학부의 경우 서울대 출신의 비중이 30.8%, 고려대는 21.2%, 연세대는 13.5% 등을 기록하며 이들 SKY 학부 출신이 65.4%의 큰 비중을 나타냈다.

법조경력은 5년 이상 6년 미만이 112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6년 이상 7년 미만 24명, 7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9년 미만 각 6명, 9년 이상 10년 미만 5명, 10년 이상 3명 등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