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첫날 행정법 “무난한 시작”(1보)

“출제 예상 크게 벗어나지 않는 평이한 출제” 반응
인허가의제제도·국가배상법·공법상계약기간 등 출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5급 공채 2차시험의 5일간의 대장정을 여는 첫 과목인 행정법은 출제 예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무난한 출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행정직 2차시험이 시작된 15일, 한양대 제1공학관에서 행정법 시험을 치른 응시생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의타 없는 무난한 출제였다는 반응을 보였다.

응시생들에 따르면 이번 행정법 시험에서는 △인허가의제제도 △국가배상법 관련 △공법상계약기간 등에 관한 문제가 출제됐다. 이 중 국가배상법에 관한 문제는 최근 연이어 출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의외였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문제 자체가 복잡하거나 어렵게 출제된 것은 아니라는 평이다.

응시생 A씨는 “대체로 예상한 부분에서 나왔다. 누가 빨리 분량을 채우느냐, 준비한 것을 다 쓸 수 있는 사람이 합격하는 시험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응시생 B씨는 “평이했다. 크게 어렵지도 그렇다고 아주 쉽지도 않았다. 작년이랑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 같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올해 첫 도전이라는 응시생 C씨의 평가는 다소 달랐다. 그는 “이번 시험은 참가에 의의를 두고 왔기 때문에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개인적으로는 어려웠다. 참조 조문이 길었고 전체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응시생 D씨는 “국가배상법이 재기출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국가배상법에 대해서는 다른 주제긴 하지만 2019년에도 출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어느 정도 예상되는 주제들이었다. 사례가 어렵지는 않았는데 다른 판례 유추가 필요한 문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응시생 E씨도 국가배상법 관련 재기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국가배상법에 대해서는 2019년에도 나왔고 지난해에도 나왔기 때문에 또 다시 나올지 몰랐다. 배점도 25점으로 꽤 컸다. 출제 자체는 의외였지만 기본 요건만 묻는 문제라 괜찮았다”고 평했다.

전반적인 난이도에 대해 응시생 F씨는 “지난해에 워낙 평이하게 출제됐기 때문에 올해는 그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 너무 어렵게 출제됐던 2019년보다는 괜찮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무난한 출제였다고 생각하지만 결과가 나와 봐야 알 것 같다. 문제 자체가 무난하면 차별성 있는 답안을 쓰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올 5급 공채 행정직의 최종선발예정인원은 228명으로 1차시험의 벽을 넘어선 2차 응시대상자는 1671명이다. 최종선발예정인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 경쟁률은 7.33대 1이며 선발인원이 가장 많은 일반행정 전국 모집의 경우 7.09대 1, 재경직은 7.8대 1 수준의 경쟁이 치러질 전망이다.

이번 2차시험은 오는 20일까지 이어지며 한양대 제1공학관에서는 인사조직,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사회복지, 보호, 교정, 검찰, 출입국관리직 시험이 실시되며 성균관대 경영관과 퇴계인문관, 호암관에서는 일반행정 전국, 일반행정 지역, 교육행정직 시험이 진행된다.

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10월 15일로 예정돼 있다. 이어 11월 4일부터 6일까지 3차 면접시험이 실시되며 최종합격자 명단은 11월 18일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