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가려면 SKY 나와야?”…신입생 과반수 차지
서울 소재 로스쿨은 더 편중…“열의 일곱 SKY” 출신
경찰대 출신 78명 이상 입학…사준모, 관련 감사 청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해 로스쿨에 입학생 신입생의 과반수가 SKY 학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고시생모임)이 전국 25개 로스쿨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한 2021년 신입생과 지원자의 출신대학 자료를 법률저널이 분석한 결과 신입생 2130명 중 51.31%에 해당하는 1093명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소위 SKY 학부를 졸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입학생의 51.31%에 해당하는 규모로 각 대학별로는 서울대 출신이 358명, 고려대가 422명, 연세대가 313명으로 나타났다. 서울대의 경우 전국 25개 로스쿨 입학생의 16.81%, 고려대는 19.81%, 연세대는 14.69%를 차지한 결과다.
서울 소재 로스쿨로 대상을 좁히면 SKY 대학 출신의 비중은 ‘열의 일곱’까지 커진다. 서울 소재 12개 로스쿨의 올해 입학생은 총 1070명이며 이들 중 748명(69.91%)이 SKY 학부 출신이다.
이들 대학의 서울 소재 로스쿨 신입생 배출 규모를 살펴보면 서울대 출신이 301명, 고려대가 248명, 연세대가 199명으로 서울대는 서울 소재 로스쿨 입학생의 28.13%, 고려대는 23.18%, 연세대는 18.6%를 차지했다.
입학생이 아닌 ‘지원자’의 학부를 살펴보면 SKY 출신의 비율은 37.3%로 낮아진다. 이는 지원자의 출신 학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희대와 인하대, 중앙대 로스쿨을 제외한 22개 로스쿨 지원자 총 8635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 가운데 SKY 출신은 3238명이었다. 이 중 서울대 출신은 1062명으로 12.3%, 고려대는 1204명으로 13.94%, 연세대는 972명으로 11.26%의 비율을 보였다.
입학생의 경우와 같이 서울 소재 로스쿨로 한정하면 SKY 출신 지원자 비중은 64.3%로 크게 높아진다. 경희대와 중앙대를 뺀 11개 로스쿨의 총 지원자는 3101명이며 이 중 1994명이 SKY 학부 출신이다. 학교별로는 서울대 출신이 862명으로 27.8%, 고려대가 594명으로 19.16%, 연세대가 538명으로 17.35%로 분포했다.
지원자 중 SKY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입학생 중 SKY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게 나타나는 점은 로스쿨에서 SKY 학부 출신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그 결과 SKY 출신의 합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또 전국 로스쿨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에 비해 서울 소재 로스쿨로 대상을 제한했을 때 지원자와 입학생 비율의 편차가 적게 나타난 부분은 SKY 학부 출신 역시 서울 소재 로스쿨을 선호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결과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사준모는 “대한민국의 법조인력양성제도로서 제59회 동안 유지되어온 사법시험을 대체하여 로스쿨이 도입된 입법취지 중 하나는 사법시험 당시 스카이 대학 출신 및 수도권 대학 출신들에 편중된 합격자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로스쿨의 이러한 설립 목적은 통계자료에 비추어 볼 때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다”며 SKY 학부 출신이 2021년 로스쿨 입학생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SKY 로스쿨의 경우 입학생의 대부분이 SKY 학부 출신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사준모는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하는 SKY 학부 출신은 90.2%, 고려대는 84.68%, 연세대는 85.71%이고 서울, 수도권으로 SKY 대학 출신들이 편중이 매우 심하다”고 지적하며 로스쿨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사준모는 정보 공개를 거부한 인하대와 중앙대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교육부에 로스쿨 입학생들의 나이 정보와 지원자들의 출신대학 및 나이 정보를 의무적 공개사항으로 할 것으로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경찰대에는 로스쿨에 재학중인 경찰대 출신 현직 경찰들에 대한 복무위반 여부를 감사해 달라는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사준모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로스쿨 입학생 중 경찰대 출신은 78명 이상으로 3명 미만의 출신 학부는 공개하지 않은 인하대를 포함하면 최소 78명에서 최대 80명의 경찰대 출신이 올해 로스쿨에 진학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