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65)

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국가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 납세자가 국가로부터 받게 될 계약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에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basic level]

1.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대금을 원래의 계약자가 양도하여 해당 채권의 양수인이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