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재판연구원 최다 배출은 ‘고려대 로스쿨 14명’

서울대 13명·한양대 10명·성균관대 9명 등 배출
사법연수원 출신 법무관 4명 포함 총 99명 임용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해 임용된 재판연구원 99명 중 고려대 로스쿨 출신이 14명으로 최다 인원을 배출했다.

대법원이 최근 발표한 2021년 재판연구원 현황에 따르면 사법연수원 출신 법무관 4명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즉시 임용 90명,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무관 5명이 신규 재판연구원으로 임용됐다.

이번 임용에서는 인하대와 전북대를 제외한 전국 23개 로스쿨에서 1명 이상의 재판연구원을 배출했다. 2019년 임용에서 19개교, 지난해에는 20개교에서 재판연구원을 배출한 것에 비해 다양성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로스쿨별 재판연구원 배출 규모를 살펴보면 고려대 로스쿨이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대 13명, 한양대 10명, 성균관대 9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세대 8명, 부산대 7명, 경북대와 이화여대 각 4명, 건국대와 아주대, 전남대, 중앙대 각 3명, 경희대와 충남대 각 2명 등도 복수의 재판연구원을 배출했다.

이 외에 강원대, 동아대, 서강대, 영남대, 원광대, 제주대, 충북대, 한국외대 출신 각 1명이 재판연구원으로 임용됐다.

지난해(로스쿨 출신 총 89명 임용)의 경우 성균관대가 20명으로 두드러지게 큰 비중을 보였고 서울대 10명, 한양대 9명, 전남대와 충남대 각 8명이 배출됐다. 올해 가장 많은 재판연구원을 배출한 고려대는 지난해 6명을 배출했으며 연세대와 이화여대 각 4명, 경북대와 경희대, 부산대 각 3명, 건국대와 전북대 각 2명 등의 분포를 보였다. 동아대와 서강대, 아주대, 영남대, 원광대, 인하대, 중앙대 출신은 각 1명이었다.

전형별로는 필기 전형이 52명, 필기 면제 전형이 43명이었다. 로스쿨 출신에 대한 필기 면제 전형은 지난 2016년 변호사시험 준비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별도로 재판연구원 필기시험을 준비하지 않도록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16년부터 도입됐다. 필기 면제 전형의 경우 로스쿨 재학 중에 획득한 민사·형사 재판실무강의 성적으로 재판연구원의 시험 성적을 대체하게 된다.

권역별로는 필기전형을 통한 임용이 서울고등법원 28명, 대전고등법원 4명, 대구고등법원 5명, 부산고등법원 9명, 광주고등법원 3명, 수원고등법원 3명 등이었다. 필기 면제 전형은 서울고등법원 22명, 대전고등법원 3명, 대구고등법원 3명, 부산고등법원 4명, 광주고등법원 5명, 수원고등법원 6명으로 집계됐다.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의 성별은 남성 37명, 여성 53명으로 여성이 58%로 우위를 점했다. 사법연수원 출신 4명은 모두 남성으로 사법연수원 출신을 포함하면 남성 46명, 여성 53명(53.53%)이다.

이번에 임용된 재판연구원의 평균 연령은 28.8세로 지난해와 같았다. 26세~30세가 7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1~35세 18명, 25세 이하 6명, 36세 이상 4명 등이 임용됐다. 최연소는 25세, 최고령은 39세로 최연소는 지난해보다 1살이 늘었고 최고령은 2살이 적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