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올 로스쿨 출신 신임 검사…출신대학‧로스쿨 분석해보니...

서울대 출신 단연 1위…연세대 2위‧고려대 3위
출신 로스쿨, 부산대‧성균관대 공동 1위 차지
SKY 출신대학 57.5%…SKY 로스쿨 26% 차지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는 지난 3일 자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3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이는 지난해(70명)보다 3명이 늘어난 수치다.

신규 임용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9개월간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마친 후,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본격적으로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 신규 임용으로는 역대 최다 인원이다. 2012년 4월 42명의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최초로 신규 임용한 이래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최대 인원을 신규로 임용했다. 로스쿨 출신 검사는 매년 35명(제3회 변호사시험)∼ 70명(제9회 변호사시험)을 신규 임용해 왔다.

법률저널이 올해 로스쿨 출신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소위 ‘SKY 대학’의 학부 출신의 비중은 지난해보다 증가했으며, 이들 대학의 로스쿨 출신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신임검사 임관식을 마친 로스쿨 출신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3명의 신임검사 면면을 분석한 결과, 학부 출신 대학은 서울대가 17명으로 전체의 23.3%로 단연 앞섰다. 지난해는 서울대와 연세대가 각 13명(18.6%)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서울대가 2‧3위와 격차를 벌리며 단독 1위를 지켰다.

서울대는 2019년 7명(12.7%)에 불과해 3위까지 떨어졌지만, 지난해 또다시 1위로 올라서면서 자존심을 되찾았고 올해도 그 자리를 수성했다. 최근 서울대의 배출 실적은 2015년 28.2%, 2016년 35.4%, 2017년 26.3%, 2018년 27.7%, 2019년 12.7%, 2020년 18.6%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올해 20%대로 올라서면서 서울대 출신들의 검사 선호도가 다시 상승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어 연세대가 13명(17.8%)으로 뒤를 이었다. 연세대는 지난해와 같은 13명의 신임 검사를 배출했지만, 임용 인원의 증가로 비율은 1%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연세대는 2019년 8명(14.6%)으로 고려대 다음으로 2위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13명(18.6%)으로 고려대를 1명 차이로 앞지르면서 서울대와 공동 1위에 올라섰다가 올해는 2위로 내려앉았다.

연세대 다음으로 고려대가 12명(16.4%)으로 연세대와 간발의 차이로 3위를 기록했다. 고려대 배출 인원도 지난해(12명, 17.6%)와 같았지만, 비율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려대는 2019년 15명(27.3%)으로 두각을 드러내며 1위를 차지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답보 상태를 보였다.

이들 SKY 대학 학부 출신의 검사는 전체의 57.5%(42명)로 지난해(54.3%, 38명)보다 3.2%포인트 증가했다. 최근 이들 대학의 비율을 보면 2015년 59%, 2016년 66.7%, 2017년 57.9%, 2018년 66%, 2019년 54.6%, 2020년 54.3% 등으로 내림세를 보이다가 올해 2017년 수준으로 다시 올랐다.

고려대 다음으로 경희대와 이화여대가 각 4명(5.5%)으로 공동 4위에 올랐다. 경희대는 지난해 1명 배출에 그쳤지만, 올해 4명으로 껑충 오르며 두각을 나타냈다. 이화여대는 지난해 5명(7.1%)으로 성균관대와 공동 3위를 차지했지만, 올해 한 단계 내려앉았다.

성균관대는 올해 3명(4.1%)의 신규 검사 배출에 그쳐 지난해(5명, 7.1%)보다 부진하면서 공동 3위에서 6위로 떨어졌다.

이어서 건국대, 경찰대, 숙명여대, 한양대가 각 2명(2.7%)으로 공동 7위에 자리매김했다. 건국대와 경찰대는 지난해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지만, 올해 2명으로 두각을 드러냈다. 숙명여대도 1명에서 2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한양대는 4명에서 2명으로 감소하면서 순위도 6위에서 7위로 떨어졌다.

이 밖에 경북대, 광운대, 동국대, 동아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중앙대, 충남대, 한동대 등에서 각 1명의 검사를 배출했다. 외국 대학인 뉴욕대와 북경대 출신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동아대와 한동대가 올해 배출 대학의 명단에 이름을 올려 관심을 끌었다. 반면 서강대는 지난해 4명(5.7%)으로 한양대와 공동 6위의 성과를 냈지만, 올해는 공동 10위로 떨어졌다. 중앙대도 지난해 3명(4.3%)으로 선전했지만, 올해는 1명에 그쳐 부진했다.

1명 이상 검사를 배출한 대학은 19개교에서 22개교로 늘면서 더욱 다양화됐다. 이중 서울 소재 대학은 14개교로 지난해와 같았지만, 배출 인원은 총 64명(87.7%)으로 지난해(65명, 92.9%)보다 감소하면서 서울 소재 대학 쏠림현상은 더 완화됐다.

또한, 이번 신규 임용된 검사들의 출신 로스쿨을 분석한 결과, 전체 25개 로스쿨 중 1명 이상 검사를 배출한 로스쿨은 20개교로 지난해(19개)보다 1개 대학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로스쿨 출신 신임검사의 출신 로스쿨을 보면, 부산대 로스쿨이 8명(11.0%)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차지해 지방거점 국립 로스쿨의 위상을 높였다. 다만, 지난해는 9명(12.9%)으로 단독 1위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1명이 줄면서 성균관대와 공동으로 1위를 지켰다.

부산대 로스쿨은 2019년 2명으로 9위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9명으로 두각을 나타내며 단숨에 1위로 도약했다. 또 부산대 로스쿨은 지난해 대법원의 로클럭(재판연구원)에도 3명 합격시켰으며, 2019년 신규법관 임용 전국 로스쿨 2위를 기록하는 등 지방거점 국립 로스쿨의 명성을 이어갔다.

성균관대 로스쿨도 올해 8명(11.0%)으로 지난해(7명, 10.0%)보다 증가하면서 3위에서 공동 1위로 두 단계 올랐다. 성균관대 로스쿨은 2019년 9명으로 두각을 드러내며 1위를 차지했지만, 지난해 약간 주춤하며 2단계 내려앉았다가 올해 또다시 1위에 올라 명문 로스쿨의 위상을 드러냈다.

이어 고려대와 연세대 로스쿨이 각 7명(9.6%)으로 공동 3위를 차지했다. 고려대 로스쿨은 지난해 8명(11.4%)으로 2위에 올랐지만, 올해는 한 단계 아래로 떨어졌다. 연세대 로스쿨은 지난해 5명(7.1%)으로 경희대, 한양대 로스쿨과 공동 5위에 머물렀지만, 올해 선전을 하며 고려대 로스쿨과 공동 3위로 뛰었다.

다음으로 서울대와 이화여대 로스쿨이 각 5명(6.8%) 공동 5위에 올랐다. 검사 배출에 약세를 보인 서울대 로스쿨은 2019년 6명으로 고려대 로스쿨과 공동 3위에 올랐지만, 지난해는 3명에 불과해 공동 8위로 추락했다가 올해 또다시 공동 5위로 상승했다. 이화여대 로스쿨도 지난해 3명(4.3%)으로 공동 8위에 랭크됐지만 올해 5위로 오르며 선전했다.

경희대, 충남대, 한양대 로스쿨이 각 4명(5.5%)으로 공동 7위에 올랐다. 이어 동아대, 서강대, 인하대, 한국외대 로스쿨이 각 3명으로 공동 10위에 자리매김했다. 동아대, 서강대, 인하대 로스쿨은 지난해 1명에 그쳤지만, 올해 3명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이 밖에 건국대, 전북대 로스쿨 각 2명, 강원대, 경북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영남대 로스쿨 등이 각 1명으로 검사 배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경북대 로스쿨은 지난해 6명(8.6%)으로 4위로 두각을 나타냈지만, 올해 1명으로 부진하면서 위상에 자존심을 구겼다. 서울시립대도 지난해 3명으로 선전했지만, 올해는 약세를 보였다.

SKY 로스쿨 출신의 비율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로스쿨의 신임 검사는 총 19명으로 전체의 26.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22.9%, 16명)보다 증가했지만, 2109년(36.4%, 20명), 2018년(40.4%, 19명)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치를 기록해 이들 로스쿨의 쏠림현상이 둔화됐다. 2016년에는 전체의 절반인 50%에 달할 정도로 특정 로스쿨의 쏠림이 컸지만, 최근에는 이들 로스쿨의 비율이 감소하면서 신규 검사의 출신 로스쿨이 더욱 다양화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소재 로스쿨의 비율도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 소재 12개 로스쿨 모두 46명(65.7%)의 신규 검사를 배출했지만, 올해는 11개 로스쿨에서 49명(67.1%)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배출 로스쿨 수는 줄었지만, 그 비중이 증가한 것은 연세대, 서울대, 이화여대, 서강대 로스쿨의 선전 때문이다. 서울 소재 로스쿨 가운데 중앙대 로스쿨만 유일하게 배출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반면 지방 소재 로스쿨은 총 9개교에서 24명(32.9%)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소재 로스쿨에서는 동아대, 인하대, 전북대 로스쿨 등이 선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도 검사 임용에 로스쿨보다 출신 학부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로스쿨 출신 검사 중 SKY 학부 출신은 57.5%로 ‘열의 여섯’에 달할 정도로 절반을 웃돌았지만, SKY 로스쿨 출신은 26.0%로 10명 중 3명에 그쳤다.

또한, 검사를 1명 이상 배출한 로스쿨 20곳 중 해당 학부 출신이 한 명도 없는 대학이 6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로스쿨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경찰대, 숙명여대, 광운대, 동국대, 한동대 출신이 7명에 달했다.

이번 신규 임용 검사 73명 가운데 여성이 33명(42.3%)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41명(58.6%)으로 신규 검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여풍(女風)이 두드러졌지만, 올해는 주춤했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검사는 15명에 그쳤으며 20.5%로 지난해(22명, 31.4%)보다 다소 감소했다. 반면 법학 비전공자는 58명으로 전체의 79.5%로 ‘열의 여덟’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이번에도 공인회계사, 치과의사, 경찰관 경력자, 공공기관 근무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다양한 전문경력을 갖춘 전문 경력자 중 우수 인재들이 임용됐다.

나이는 더 젊어졌다. 지난해는 ‘30∼31세’가 19명(27.1%)으로 가장 많았지만, 올해는 ‘28∼29세’가 23명(31.5%)으로 가장 많아 연령대가 다소 낮아졌다. 이어 ‘25∼27세’가 19명(26.0%)으로 지난해(15명, 21.4%)보다 더욱 증가했다.

이에 따라 ‘30세 미만’이 42명으로 전체의 57.5%에 달했으며 지난해(33명, 47.1%)보다 10%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