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4일차 민사법 선택·기록형, 유형 달라졌나?(4보)
선택형, 과목 순서 뒤섞여 나와 집중하기 어려워
기록형 “어려웠다”…가족법 비중 있게 출제 언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5일간 이어지는 대장정의 반환점을 돌아선 변호사시험 4일차 민사법 선택형, 기록형은 출제유형에 다소 변화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지난 5일부터 전국 25개 로스쿨 소재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4일차 민사법 선택형은 통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이 일정한 순서로 출제되던 것과 달리 규칙 없이 뒤섞여 나왔다는 점이 특징으로 지목됐다. 지나치게 긴 지문 등으로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기록형의 경우 가족법 쟁점이 매우 비중 있게 다뤄진 점과 최근 출제되던 스타일과 달리 사건관계인 등을 기록에서 읽고 파악하는 7회 이전 시험과 비슷한 유형으로 자료가 제시됐다는 점이 언급됐다.
서울대 인문관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 A씨는 이번 민사법 선택형 시험에 대해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 지문이 많이 길었고 유형도 민소법, 상법, 민법이 차례대로 나오는 편이었는데 섞여서 나와 당황스러웠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응시생 B씨는 “생각보다 어려웠다. 쉬어가는 문제가 없었다”고 평했다.
응시생 C씨도 어려운 편이었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는 “10월 모의고사가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는 괜찮았지만 다른 모의고사 등에 비해서는 어려웠다. 과목도 뒤섞여 나와서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록형도 모의고사 등에 비해 어려웠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응시생 D씨는 “소장을 쓰는 문제였는데 가족법이 통째로 큰 청구취지로 나왔다. 모의고사 보다 더 어려웠던 것 같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응시생 E씨도 “가족법 문제가 기록형으로 제대로 나온 것은 처음”이라며 유형 변화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선택형도 그렇고 기록형도 친족법, 상속법의 비중이 늘어났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또 다른 응시생 F씨는 “기록형이 어려웠다. 이번 시험이 전체적으로 최신판례가 적은 편이었는데 민사법은 선택형과 기록형 모두 최신판례가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응시생 G씨는 “사건관계인을 미리 제시해주지 않고 사건설명을 통해 파악하도록 한 점이 최근 기출과 달랐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는 “7회 이전 시험과 비슷한 스타일인데 기록에서 읽고 파악하도록 하는 형태였다. 기록형은 어렵기도 했지만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응시생 H씨는 “보통 기록의 분량이 많아서 읽고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번 시험은 기록의 분량이 평소보다 적어서 기록 자체를 읽는 시간은 별로 걸리지 않았지만 피고의 주장이 많아서 쓰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이번 기록형 시험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시험에는 총 3497명이 출원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95명이 줄어든 규모로 변호사시험 시행 이래 계속 증가하던 출원자 수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같은 응시자 수 감소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수험가의 관심이 높다.
참고로 변호사시험의 역대 합격률은 △제1회 87.25%(정원대비 72.55%) △제2회 75.17%(76.9%) △제3회 67.63%(77.5%) △제4회 61.11%(78.25%) △제5회 55.2%(79.05%)) △제6회 51.45%(80%) △제7회 49.35%(80%) △제8회 50.78%(84.55%) △제9회 53.3%(88.4%)였다.
각 회차별 출원자 및 응시자, 합격자 수는 △제1회 1698명 출원, 1663명 응시, 1451명 합격 △제2회 2095명 출원, 2046명 응시, 1451명 합격 △제3회 2432명 출원, 2292명 응시, 1550명 합격 △제4회 2704명 출원, 2561명 응시, 1565명 합격 △제5회 3115명 출원, 2864명 응시, 1581명 합격 등이다.
△제6회 시험에서는 3306명 출원, 3110명 응시, 1600명 합격했으며 △제7회 3490명 출원, 3240명 응시, 1599명 합격 △제8회 3617명 출원, 3330명 응시, 1691명 합격 △제9회 3592명 출원, 3316명 응시, 1768명 합격 등의 기록을 보였다.
변호사시험은 저조한 합격률로 인해 고시학원화, 변호사시험 낭인, 오탈자 등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으로 방역 조치 강화, 확진자 등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 시험 일정 연기, 시험용 법전 밑줄 허용, 특정 로스쿨의 모의고사와 유사한 문제의 출제 등을 두고 논란 속에서 치러지고 있는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결과는 오는 4월 23일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