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출원자가 줄고 있다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변호사시험 지원자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줄어들며 감소세를 이어갔다.

법무부는 내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실시하는 제10회 변호사시험을 위한 응시원서 접수를 지난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결과, 총 3,497명이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역대 출원자는 ▶2012년(제1회) ▶1698명 2013년(제2회) 2095명 ▶2014년(제3회) 2432명 ▶2015년(제4회) 2704명 ▶2016년(제5회) 3115명 ▶2017년(제6회) 3306명 ▶2018년(제7회) 3490명 ▶2019년(제8회) 3617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다만 2020년(제9회)에는 전년보다 25명이 감소한 3592명이 지원했고 2021년 제10회에서도 지난해보다 95명이 줄면서 2년 연속 하락곡선을 보였다.

이같은 출원자 감소는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라는 응시자격제한제도(오탈제)가 결정적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까지 오탈자로서 영구적으로 응시기회를 상실한 이는 1~5기 총 890여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기수별로 평균 180여명이 오탈을 하는 것으로 정원 2천명 대비 9%를 차지한다. 적지 않은 규모로 누적되고 있는 오탈자가 출원자 감소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 도출된다.

여기에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를 위한 인위적 졸업시험 탈락자 증가도 한 몫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019년의 경우 변호사모의시험 연 3회 및 자체 졸업시험 실시 등을 통해 124명(6.2%)이 졸업이 유예됐다. 졸업유예 증가는 변호사시험 출원자 감소를 이끈다.

기수별로 약 150명(정원 대비 7.5%)에 달하는 재학 중 자퇴 등 자연감소분 또한 출원자 감소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결원보충제가 이를 보완하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출원자 규모는 응시자 규모와 직결되고 또 합격률과도 연관성을 갖는다. 즉 출원자가 증가하면 응시자도 증가하고 응시자가 증가하면 (선발인원 고정 시)합격률은 반비례로 하락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출원자 감소는 합격률 상승으로 이어진다.

지난해 출원자가 첫 감소(25명)하면서 응시자도 전년대비 14명이 감소했다. 따라서 다가오는 제10회 시험에서도 응시자 감소가 전망되면서 합격률은 상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역대 변호사시험 합격률(응시자 대비)은 ▷제1회 87.25% ▷제2회 75.17% ▷제3회 67.63% ▷제4회 61.11% ▷제5회 55.2% ▷제6회 51.45% ▷제7회 49.35%로 매년 하락했다. 다만 ▷제8회에 50.78%로 반등했고 올해 ▷제9회에는 53.32%로 상승폭이 컸다.

한편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는 전국 25개 모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소재 대학에 시험장에 마련된다.

법무부는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에서 최초로 지방 시험장(충남대)을 개설한 후, 2019년과 2020년 연속해 부산·대구·광주·전북까지 시험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지만 강원, 제주, 인천 등 시험장이 미설치된 지역의 수험생들의 불편이 계속되자, 내년부터 25개 대학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제10회 시험의 각 시험장별 출원규모에 대해 법무부는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요청에 불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