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최고 등록금 ‘1천950만원’...노동자 ‘169일’ 임금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1천425만원이며 최고와 최저가 2배가량의 차이를 보인 가운데, 최고 등록금의 경우 평균 노동자의 160여일 임금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를 에 따르면, 로스쿨의 올해 2020년 등록금은 고려대가 최고 금액으로 1천950만원, 가장 적은 금액은 충남대 964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25개 로스쿨 중에서 22곳(88.0%)이 한 해 등록금이 1천만원을 넘었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이같은 등록금의 현실적 가치를 산출하고자 임금 수치와 비교한 결과, 가장 비싼 고려대 로스쿨의 등록금을 마련하려면 노동자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18일까지 169일을 모아야 한 것으로 분석됐다.
 

임금을 다른 곳에 한 푼도 쓰지 않고 등록금으로만 낼 경우,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모아야 하는지 살펴본 것으로 임금 수치는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에서 월별 금액들을 활용했다.

임시일용직은 한 해로 부족해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390일 걸린다. 최저 등록금 964만8천 원은 전체 노동자는 78일 동안, 상용직은 73일 동안, 임시일용직은 7월 14일까지 195일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임금을 묻어둬야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로스쿨 등록금은 현재 동결 상태다. 교육부는 지난 2016년, 국립대 5년간 동결 및 사립대 인하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국립대는 2016년 등록금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사립대는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인하한 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2018년 건국대 예외). 다만, 2016년의 국립대 동결은 2020년까지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시행해 왔다.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법조인 진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입학생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의무 선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고 △국고로 전액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법전원이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운영하도록 했다.

또 △블라인드 면접을 의무화했고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하도록 유도했다. 등록금 동결과 지역인재 선발은 국고 장학금 지원과 연계해 이루어졌다.

이은주 의원은 “로스쿨 등록금은 몇 년째 오르지 않아 다행이지만, 그래도 몇 달 또는 1년 넘게 모아야 하는 돈이므로 서민과 많은 국민에게 상당한 부담”이라며 “2020년까지 동결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하고 형평성 조치도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노동자와 서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좋은 법조인이 많이 나와야 한다”며 “등록금 동결 지속, 취약계층 특별전형 확대, 국고 장학금 증액,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와 편법 방지책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교육부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