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전국 25개 모든 로스쿨 대학서 실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변호사시험 필기시험장이 현행 9개 시험장에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소재 대학으로 대폭 확대, 운영된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7일 “지방 등 원거리를 이동해 응시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응시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 방역 상황에서 적극 대응하고자 2021년에 시행되는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전국 25개 모든 로스쿨 소재 대학으로 시험장을 전면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에서 최초로 지방 시험장(충남대)을 개설한 후, 2019년과 2020년 연속해 부산·대구·광주·전북까지 시험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강원, 제주, 인천 등 시험장이 미설치된 지역의 수험생들은 원거리를 이동해 4일 동안 시험을 봐야 하는 불편을 겪으면서 시간적, 경제적으로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 특히 이동에 따른 낮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실력 외적 요소도 큰 부담을 안아 왔다.
 

이에 법무부는 이러한 수험생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험장 선택의 폭을 넓혀 실질적인 시험의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시험장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졸업생 약3,500여 명이 당장 내년부터 자신이 희망하는 시험장을 폭넓게 선택해 응시할 수 있게 됐다. 2일 이상 시행하는 논술형 자격시험 중 최초로 전국에서 실시하는 셈이다.

제 10회 변호사시험은 2021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다. 이를 위한 응시원서 접수가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조치로 지원자는 본인이 졸업(졸업예정 포함)한 로스쿨 소재 대학교에 설치된 시험장에서 1지망으로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시험장 정원 범위에서 우선 배정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시험장 전국 확대를 통해 응시자의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전국적인 코로나 방역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그 동안 시험장 확대 과정에서 축적된 시험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시험장 운영인력에 대한 사전 교육, 시험장 방역 관리 매뉴얼 마련, 문제지 보안배송 및 회수답안지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지방 거점 금고 확보 등 철저한 준비로 엄정하고 공정한 시험이 실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앞으로도 우수한 법조인 선발을 목표로 변호사시험의 공정성과 응시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다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시험 관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법률저널은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10회 변호사시험에 대비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시행 2020년 제3차 10월 모의시험 문제를 이용한 ‘변호사시험 전국 모의고사’를 신림동 고시촌에서 실시한다.

법전협 모의고사를 접할 수 없는 수험생들을 위해 응시기회 확대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법전협 매 시행일 사흘 후부터 실제 시험과 같은 분위기에서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비대면 학습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오프라인과 동일, 동시간에 온라인을 통한 모의고사도 함께 실시한다.

이는 변호사시험 모의고사에 대한 수험가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자교 로스쿨 또는 학원가에서 원거리에 있는 수험생들에게도 최적의 실력 점검 및 향상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법전협 주관 모의시험은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동일한 문제를 이용한 법률저널 모의시험은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다.

이를 위한 신청 접수가 현재 법률저널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