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피의자 중 70% 긴급체포

수사기관에 검거되는 피의자 10명 중 7명 가량이 영장 없이 긴급체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고. 지검, 인천. 수원지검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작년 한해동안 체포된 피의자 11만9천여명 중 69%인 8만2천여명이 영장없이 긴급체포됐으며, 올해에도 6만9천여명 중 69.4%인 4만8천여명이 긴급체포됐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또 '작년에 구속기소된 8만8천여명 중 41.8%인 3만6천여명만 실형을 선고받았고, 전체 구속자 10만여명 중 1심재판까지 65%인 6만8천여명이 석방됐다'며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구속자 수는 216.9명으로 일본과 독일의 3배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긴급체포 뒤 무혐의 처분한 경우 형사피의자보상제도에 준해 보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긴급체포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불구속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