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준모 “지방대 로스쿨 통·폐합하고 예비시험 도입하라”

수도권-지방 로스쿨 변호사시험 합격률 큰 격차
“교육 수준 편차 심각…변시 자격시험화 불가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지방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통·폐합하고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등 우회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법시험 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은 “전국 25개 로스쿨에 분산해 교육을 통한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한다던 로스쿨 제도는 실패했다”며 “‘지방 로스쿨 입학=예비 변시 낭인’ 공식을 양산하는 지방대 로스쿨을 통폐합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 8일 법무부가 발표한 제9회 변호사시험 로스쿨별 합격률 결과에서 나타난 큰 편차에 대한 비판으로 사준모는 특히 지방 소재 로스쿨 대부분이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시하고 있다.

사준모는 “상위 10위권에 있는 로스쿨 중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은 영남대가 유일하고 1~9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보면 하위 10개 대학 중 9개 대학이 지방대 로스쿨”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는 서울,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지방의 인재들을 각 거점별 로스쿨이 맡아 전문 법조인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었는데 9회의 변호사시험일 치러질 동안 합격률 최하위 6개 대학인 원광대, 충북대, 제주대, 강원대, 동아대, 전북대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순위만 일부 변동이 있을 뿐 ‘지방 로스쿨 입학=예비 변시 낭인’이라는 공식을 붙여도 무방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로스쿨간 합격률 격차는 곧 법조인 양성제도 자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로 이어졌다. 사준모는 “제9회 변호사시험에서 합격률 1위인 서울대와 합격률 최하위 강원대의 편차는 무려 47.93%에 이른다”며 “서울과 지방 로스쿨간의 교육 수준 편차와 합격률 편차가 심한데 로스쿨을 졸업하기만 하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자는 것이 가당키나 한 소린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야간·방송통신대 로스쿨 방안에 대해서도 “지방대 로스쿨보다 더 낮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이고 따라서 변시낭인 문제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부정적인 관측을 내놨다.

아울러 변호사시험 합격률 편차의 심각성으로 인해 하위권 로스쿨에 입학만 해두고 상위권 로스쿨에 다시 입학하기 위해 로스쿨 입시를 다시 준비하는 반수생이 급증할 것에 대한 우려도 보였다.

사준모는 “전국 25개 로스쿨에 분산해 교육을 통한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한다던 로스쿨 제도는 실패했다”며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은 지방의 로스쿨들은 모두 통폐합하고 로스쿨 정원을 줄인 만큼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을 도입하거나 사법시험을 부활시켜서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는 이들에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