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시험 지원자 소폭 감소…3200여 명 출원

지난해 3352명 지원…1차시험, 5월 16일 실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지난해 시험 시행 이래 처음으로 늘었던 행정사시험의 출원자 수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 제8회 행정사시험 일반 수험생 지원자는 28일 11시 기준 3200여 명이다. 지난해에 비해 150여 명 감소한 규모다. 공무원 경력 등으로 인한 시험의 일부 면제·전부 면제자를 포함한 전체 출원 규모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2만 8000여 명 수준이었던 것이 올해는 2만 2000명 수준으로 줄어든 것.

행정사시험은 행정사 자격은 공무원 경력자 또는 일정 이상 학위를 소지한 번역 업무 경력자 등에 한해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으나 지난 2010년 헌법재판소가 “행정사시험의 실시여부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행정사법령의 개정을 거쳐 2013년 처음으로 시험을 통한 선발이 이뤄졌다.

첫 시험에는 무려 11,712명이 도전장을 던지며 행정사 자격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다음해에는 3,560명으로 급감했고 제3회 2,887명, 제4회 2,704명, 제5회 2,574명 등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처럼 일반 수험생의 지원이 줄어드는 현상은 시험을 전혀 치르지 않고 자격증을 받는 전부면제자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매년 수만 명에 달하는 행정사가 배출되면서 수험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행정사 자격증의 가치가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이 행정사시험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첫 시험에서 합격한 일반인 응시생은 296명이었던 것에 반해 전부면제자는 66,191명에 달했다. 다음해에는 전부면제자 수가 더욱 늘어났다. 시험을 통해 합격한 인원은 330명, 전부면제자는 87,699명에 이르렀다. 이처럼 매년 수만 명의 면제자가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결과 지난해까지 총 7회의 시험을 시행하는 동안 무려 36만 명이 넘는 행정사가 배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6회에서 2941명으로 반등한 후 제7회 3352명 등으로 최근 지원자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으나 올해 다시 지원자가 줄어들며 증가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지난해보다 지원자가 줄어들면서 최종 합격 가능성은 다소 높아졌다. 행정사시험은 1차와 2차 모두 과목별 40점,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1차와 달리 2차는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하는 인원이 최소선발인원에 미달해 실질적으로는 최소선발인원을 뽑는 상대평가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지원자의 증가가 당락에 영향을 적지 않게 미친다.

다만 최근 행정사 2차시험에서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이라는 과목 과락 기준을 넘긴 인원이 적어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지원자 증가와 더불어 합격률 변동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부터 일반행정사의 경우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에 미달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선발예정인원에 24명 미달된 233명이 합격하는 데 그쳤다. 올해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제8회 행정사시험의 최소선발인원은 일반행정사 257명, 기술행정사 3명, 외국어번역행정사 40명이다. 1차시험은 오는 5월 16일 치러지며 6월 17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어 9월 26일 2차시험이 실시되며 11월 25일 최종합격자를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