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변호사시험 1,768명 합격...“인구·경제·법조수급 등 고려” (5보)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난 1월 7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제9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는 총 1,768명으로 확정됐다. 

법무부는 24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열고 총점 900.29점(만점 1,660점) 이상인 1,768명을 합격인원으로 심의해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했고 장관은 이를 수용해 합격자로 결정했다.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하되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 수급상황, 학사관리 현황 및 채점결과’에 더해 소위원회에서 제시한 ‘인구 및 경제규모 변화,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3년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실력 있는 응시생이라면 합격할 수 있도록 교육의 정상화에 방점을 두었다는 것.

또 제15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19.4.26.)에서 의결해 운영된 소위원회가 적합한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고자 지난 1년간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의견 차가 존재한 탓 종전 합격자 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되 소위원회에서 의견 수렴된 합격자 결정요소를 추가 반영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같은 결과는 총 응시자 3,316명 대비 53.32%의 합격률이며 입학정원(2,000명) 대비로는 88.4%다. 9기 석사학위 취득자(3년 내 수료한) 대비 합격률은 74.52%다.

합격자 중 학부 법학전공자는 637명(36.03%), 비법학전공자 1,131명(63.97%)이며 남자 972명(54.98%), 여자 796명(45.02%)이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차회 시험 응시 예정자들의 예측가능성 보장을 위해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해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등을 적용”하기로 심의·결정했다.

참고로 법무부는 이날 확정된 제9회 변호사시험의 결과, 법학전문대학원별 합격자 수 등 관련 통계자료를 5월초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