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올해는 몇 명 뽑을까? (2보)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 제13차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18.4.20.)에서 심의한 합격자 결정기준인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및 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가, 법조인 수급 상황,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 현황, 채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점 905.55점 이상인 1,691명을 합격인원으로 심의했다. 위원회는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논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 향후 소위원회는 장기적으로 가장 적합한 합격자 결정기준이 무엇인지 연구, 검토할 예정이다. /

이는 지난해 4월 26일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당시 배포한 법무부의 보도자료의 일부 내용이다. 이는 2018년 4월 20일 제8회 합격자 발표 당시의 “아울러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차회 시험 응시 예정자들의 예측가능성 보장을 위해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해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 등을 적용’하기로 심의하였고, 법무부장관은 이를 수용하기로 하였다”는 예년의 반복되던 보도자료 내용과 일부 변화가 있었다.
 

지난 1월 7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24일에 발표되는 가운데 법학계 및 법조계, 또 합격을 기다리는 이번 시험의 응시생들이 또 다른 무엇인가를 기대하거나 주목하는 이유다.

2009년 로스쿨제도가 출범하면서 이를 통해 배출되는 변호사 수는 매년 증가해 왔지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반대로 ▲2012년 제1회 87.25(1451명 합격/1663명 응시) ▲2013년 제2회 75.17(1538/2046) ▲2014년 제3회 67.63%(1550/2292) ▲2015년 제4회 61.11%(1565/2561) ▲2016년 제5회 55.2%(1581명/2864) ▲2017년 제6회 51.45%(1600/3110) ▲2018년 제7회 49.35%(1599/3240)로 매년 하락해 왔고 지난해 ▲2019년 제8회는 50.78%(1691/3330)로 미세한 반등만 보였다.

올해 제9회는 응시자(3316명)가 첫 감소(14명)했지만 지난해 기준, 1691명을 선발할 경우 합격률은 여전히 절반이 탈락하는 51.00%에 그친다. 이같은 합격률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 본연의 취지가 몰각하고 특히 연간 평균 1,500만원의 학비와 3년간의 교육과정으로 인한 기회비용 등과 대비해서도 비생산적이라며 로스쿨측은 응시자 대비 최소 60% 이상의 합격률을, 장기적으로는 대부분이 합격할 수 있는 완전자격시험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번 시험 합격자와 관련해 “1900명 이상 합격”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 등 기성 법조계에서는 “법조계 불황” 등의 이유로 1,000명으로의 감축의견을 제출하면서 오는 24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합격자 결정 심의과정에서 예년처럼 양측의 치열한 기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응시자의 절반만이 불합격하고 또 사법연수원 출신 신규 배출자가 올해는 작년보다 절반가량 줄어들어서 합격자 수가 증가는 하되 그 폭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는 것.

실제 사법연수원 수료생은 ▲2009년 975명 ▲2010년 978명 ▲2011년 970명 ▲2012년 1,030명 ▲2013년 826명 ▲2014년 786명 ▲2015년 509명 ▲2016년 356명 ▲2017년 234명 ▲2018년 171명 ▲2019년 117명 ▲2020년(49기) 68명이었다. 내년 수료 예정자는 단 1명밖에 없는 상황.

사법연수원 출신 신규법조인 배출이 지난해보다 49명이 감소한 가운데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얼마만큼 늘어날지 로스쿨과 응시생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소위원회 논의 내용마저 외부로 들어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 결과물이 어떻게 변수로 작용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로스쿨협의회가 주장하는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60%일 경우 합격자는 지난해보다 309명이 증가한 2,000명이 될 예정이지만 지난해처럼 90여명이 증가할 경우 1,780여명으로 합격률은 53~54%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