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協 “변호사 많이 뽑아도 부족하다는 게 핵심”

“법무부 용역보고서 주요 내용은 선진국과의 격차”
“변협, 공개-비공개 프레임으로 핵심 비껴가” 유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적정 변호사 수’에 관한 법무부 용역보고서의 공개 논란과 관련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변호사를 아무리 많이 뽑아도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게 핵심”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지난 9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 이하 로스쿨협의회)는 ‘변호사시험의 완전자격시험화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날 발표된 내용 중 법무부가 실시한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의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3일 “변호사 수 연구용역, 왜곡 유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무부에 진상조사 및 관련 유출자의 형사처벌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같은 대한변협의 문제 제기에 대해 로스쿨협의회는 문제의 핵심을 피하려고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로스쿨협의회는 “법무부 용역보고서의 주요 내용의 하나는 ‘변호사를 많이 뽑아도 선진국 변호사 수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한다’는 것인데 대한변협이 위 내용에 대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토의 대신 공개-비공개 프레임을 꺼내서 문제의 핵심에서 비껴가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뿐만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 측 토론자도 법무부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평가했음에도 유독 발제만을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이 없을 뿐 아니라 연구 본연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로스쿨협의회는 “법무부의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는 법조계 전체 인력 수급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며 “이제는 위 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하면서 대다수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람직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객관적인 통계와 합리적인 논증에 기초한 논쟁은 언제나 환영한다”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운 지금은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