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올 변호사 경감 특채 20명 면면을 보니…

2020-03-19     이상연 기자

출신대학, 성균관대…출신 로스쿨, 한양대 1위
30대 85% 압도적…최연소 28세‧최고령 38세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최근 변호사를 경찰 초급 간부인 경감으로 채용하는 ‘변호사 경력경쟁채용시험’(변호사 특채)의 인기가 높아진 가운데 올해도 지난 12일 변호사 출신 20명의 신임 경찰이 탄생했다.

올해 6.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경찰 경감으로 임용된 이들 중에는 다양한 활동 및 이력으로 눈에 띄는 화제의 인물도 보였다. 정지호 경감은 특공여단 대테러팀 장교 출신으로 ‘진짜사나이’ 방송프로그램에 특공대 소대장으로 출연한 경력이 있으며 제대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법률저널이 올해 임용된 20명의 신임 경감 면면을 분석한 결과, 출신 대학은 성균관대가 4명(20%)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경북대, 고려대, 이화여대, 한양대가 각 2명(10%)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강원대, 건국대, 동아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전북대, 중앙대 등 8개 대학에서 각 1명을 배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변호사 경감 특채는 전국 13개 대학에서 배출했으며 이중 성균관대 등 서울 소재 대학이 15명으로 75%를 차지했다. 서울대 등 소위 ‘SKY’ 대학 출신은 4명(20%)에 그쳤다.

문재인

또한, 이들의 변호사 출신 경로는 모두 로스쿨이었다. 출신 로스쿨을 보면, 한양대 로스쿨 출신이 5명(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대 로스쿨이 3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성균관대 로스쿨, 전북대 로스쿨, 중앙대 로스쿨 출신이 각 2명이었다. 다음으로 건국대, 동아대, 아주대, 영남대, 원광대, 제주대 로스쿨이 각 1명을 배출했다.

서울 소재 출신 대학은 75%(15명)에 달했지만 서울소재 로스쿨 출신은 50%(10명)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신임 경감 임용자의 나이는 30대가 17명으로 전체의 85%로 압도적이었다. 30대 중에서는 31세가 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30세(4명), 34세(3명), 35세(2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20대는 29세 2명, 28세 1명으로 3명이었다. 최연소 임용자는 28세였으며 최고령은 38세에 달했다.

성별로는 남자 13명(65%), 여자 7명(35%)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2013년까지 특별채용을 통해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 고시 합격자들을 경정으로 채용해왔다. 하지만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법조 등용문이 로스쿨로 대체되면서 2014년부터는 변호사시험 또는 사법시험을 통과한 이들을 대상으로 매년 20명씩 경감 직급으로 채용을 진행해 오고 있다.

법조인에 대한 경찰의 대우가 낮아졌지만, 법조인들의 경찰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변호사의 처우가 예전만 못해진 데다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상대적 위상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3∼5년 차 근무 가능 부서가 경찰청 특수수사과,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등 중요사건 직접수사 부서로 확대돼 대형사건을 다룰 기회가 많아진 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변호사 업계 임용시장 사정이 빠듯해진 로스쿨 졸업생들의 진로 선택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다. 실제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쟁률도 더욱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2014년 변호사 경채 도입 첫해에는 20명 선발에 74명이 지원 3.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2017년까지 평균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8년에는 2년 이상의 법조 경력 응시요건이 폐지되면서 예년보다 4배 많은 지원자가 몰리면서 1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법조 경력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게 응시 요건을 완화하자 로스쿨 졸업생들이 대거 응시한 결과다. 2019년에는 6.8대 1로 떨어졌지만 2014년 시작한 변호사 특채 경쟁률은 통상 3대 1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배로 뛴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