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준모 “더불어민주당, 로스쿨 관련 총선 공약 표명하라”

안철수 위원장 “로스쿨 폐지 및 사시 부활” 환영
“국정 책임 있는 여당은 왜 로스쿨 문제 침묵하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이 더불어민주당에게 로스쿨 관련 총선 공약을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사준모는 13일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과 자유한국당의 저스티스리그 등에서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예비시험 도입 또는 사법시험 부활 등을 추진하는 상황을 전하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로스쿨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같은 날 안철수 위원장이 총선 공약으로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부활하는 등의 공약을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비리 문제로 떠오른 ‘공정’이라는 화두에 응답한 안철수 위원장의 이번 총선 공약을 높이 평가한다”고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사준모는 로스쿨 제도를 ‘현대판 음서제’라 칭하며 “현행 로스쿨 제도는 기초법학을 고사시킬 뿐만 아니라 학력적·경제적·연령적 진입장벽을 두고 있어 국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지위의 대물림 또한 이어지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의 저스티스리그에서 예비시험 도입 법안을 제출했고 오신환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현 새로운보수당)가 국회 시정연설에서 사법시험 부활과 예비시험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자는 의견을 피력한 점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침묵을 비판했다.

사준모는 “야당들이 일제히 로스쿨 문제에 대해 개선 또는 폐지하자는 공약과 법안을 내놓고 있는 마당에 국정에 책임이 있는 여당은 왜 아직까지 총선 공약 중 로스쿨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이들은 “여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로스쿨 제도 개선 또는 폐지 공약을 발표하고 반드시 로스쿨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