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하라” 총궐기대회 개최

18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인근 집회 및 행진
“로스쿨 문제 근원은 선발시험 형태의 변호사시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골자로 하는 로스쿨 개혁을 요구하는 궐기대회가 개최된다.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와 법조문턱낮추기 실천연대, 법교육정상화 시민연대는 “18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인근에서 ‘어게인 218, 로스쿨개혁이 사법개혁이다’ 집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로스쿨은 다양한 배경의 법조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도입 취지를 갖고 있으며 변호사시험은 일정 수준을 갖춘 경우 무난히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음에도 현실은 이와 달리 운영되고 있어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도의 당사자인 학생들이 정부를 향해 직접 목소리를 내어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번 집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변호사시험은 제1회 시험에서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을 합격자 수 결정 기준으로 설정한 이후 대체로 비슷한 규모로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다. 향후 합격자 수 결정 방법에 대해 논의키로 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응시인원이 아닌 입학정원이라는 고정된 인원을 기준으로 합격자를 배출한 결과 매년 누적적으로 탈락자가 발생하면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역대 변호사시험의 출원자 및 응시자, 합격자 수 현황을 살펴보면 △제1회 1698명 출원, 1663명 응시, 1451명 합격 △제2회 2095명 출원, 2046명 응시, 1451명 합격 △제3회 2432명 출원, 2292명 응시, 1550명 합격 △제4회 2704명 출원, 2561명 응시, 1565명 합격 △제5회 3115명 출원, 2864명 응시, 1581명 합격 △제6회 3306명 출원, 3110명 응시, 1600명 합격 △제7회 3490명 출원, 3240명 응시, 1599명 합격 △제8회 3617명 출원, 3330명 응시, 1691명 합격했다.
 

합격률은 △제1회 87.25%(정원대비 72.55%) △제2회 75.17%(76.9%) △제3회 67.63%(77.5%) △제4회 61.11%(78.25%) △제5회 55.2%(79.05%)) △제6회 51.45%(80%) △제7회 49.35%(80%) △제8회 50.78%(84.55%)를 기록했다.

응시자는 1회와 8회 사이에 1700명가량 격차가 있는데 반해 합격자 수는 240명이 증가하는 수준에 그치며 합격률은 1회 87.25%에서 8회 50.78%까지 떨어졌다.

이처럼 저조한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로스쿨의 고시학원화, 변호사시험 낭인, 오탈자 증가 등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집회를 주최하는 로스쿨원우협 등도 “로스쿨 문제의 근원은 선발시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변호사시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로스쿨 교육 정상화, 법조서비스의 대중화, 오탈제 폐지 등을 주장하며 관련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을 현행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이 아닌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집회를 여는 등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인 바 있다.

오는 4월 24일로 예정된 제9회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개최되는 이번 집회가 합격자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