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검사 만난 추 법무장관 “인권보호, 민생범죄 집중” 당부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신임 법무부장관이 일선 검사들을 만나 인권보호와 민생범죄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추미애 장관은 16일 정오경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2019년 우수 검사 14명과 점심을 함께 하면서 일선 검사들과의 첫 만남을 가졌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12을 변호사 2,070명의 평가표를 제출받아 수사·공판 우수검사를 각 10명씩 선정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에 전달한 바 있다.

추 장관은 검사와 직접 대면하는 변호사들로부터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겸손’과 ‘배려’의 덕목을 갖춘 우수 검사로 선정된 것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등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 12개 청에서 형사공판 업무를 맡고 있는 다양한 연차의 검사, 즉 사법연수원 47기 초임부터 33기 부장검사들이 참석해 변화된 수사·공판 환경, 형사·공판부의 과도한 업무부담, 사기 진작방안, 검찰개혁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추 장관은 참석 검사들에게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국민들의 인권 및 실생활에 직접 관련된 민생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보다 집중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다해 줄 것”을, 또 변호인의 참여권을 강화하는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변론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앞으로도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함께 고민하고 생각을 나누면서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