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4일간의 대장정 올라(1보)

응시대상자 3,592명, 2대 1의 치열한 실력경쟁 돌입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이 7일 오전 10시부터 4일간의 대장정에 올랐다. 이번 시험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총 6권역에서 총 3,592명이 약 1700명의 합격자 명단에 들기 위해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 치열한 실력경쟁을 펼친다.

변호사시험은 2012년 제1회 때부터 매년 출원자 및 응시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합격률 또한 50%로 떨어졌다.
 

하지만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제한, 소위 오탈제로 인한 응시자격 상실자 증가 및 사법시험 완전 폐지에 따른 선발인원 증가 등의 영향으로 금번 제9회에서는 출원자 상승이 꺾이면서 지난해(3,617명)보다 25명 감소했다. 9년만에 출원자가 첫 감소한 셈이다.

이같은 출원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응시생들의 심적 부담은 한층 높아진 분위기다. 누적응시자 증가 및 시험 난도 상승 등으로 더 많은 학습량과 노력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

실제 변호사시험 합격선 총점은 1,660점 만점에 ▲제1회 720.46점 ▲제2회 762.03점 ▲제3회 793.70점 ▲제4회 838.50점 ▲제5회 862.37점 ▲제6회 889.91점 ▲제7회 881.9점 ▲제8회 905.55점으로 증가해 왔다. 8년새 총점이 185.09점 올랐다는 것이다.
 

합격자가 △1,451명 △1,538명 △1,550명 △1,565명 △1,581명 △1,600명 △1,599명 △1,691명으로 매년 증가했음에도 합격선 총점이 상승한다는 것은 시험 난도 하락이 아닌 응시자 증가와 실력 향상 등을 그 원인으로 꼽는 것이 법학계 및 수험가의 중론이다.

이번 시험은 ▶7일 오전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 선택형, 오후 사례형 및 기록형으로 ▶8일 오전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선택형, 오후 사례형 및 기록형으로, ▶10일 오전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분야의 과목) 선택형, 기록형으로 ▶11일 오전 민사법 사례형, 오후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택1) 사례형으로 치러진다. 9일은 휴식일 이다. 합격자는 4월 24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참고로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만이 응시할 수 있다. 2017년 12월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현재는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시험만이 유일한 법조인 선발제도로 운영되고 있다.